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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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를 예상했으나 0.2%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성장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부문 기여도는 -1.3%포인트, 정부부문은 1.5%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OECD국가 중 2009년에 플러스 성장한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정부 역할을 통해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7.8% 증가해 7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채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채 증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우리나라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민간부문의 여력이 없어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실한 재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다. 이에 그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집중호우가 1.7배 증가했고 가을과 겨울의 강수량은 80년대 대비 10% 감소해 봄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사후약방문식 재해복구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큰 틀은 강바닥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해서 물그릇을 크게 하고 강 주변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큰 홍수에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보(湺)를 설치해 물을 가두어 가뭄에 대비하고 비가 올 때는 물을 흘려 홍수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4대강에는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국 패션산업 부활의 희망가를 부르고자 2000년 가을 시작한 서울패션위크가 올해로 10년, 20회를 맞았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150여개의 디자이너브랜드가 참여하는 지금의 서울패션위크는 규모나 운영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패션위크의 양적, 질적인 발전 속에 우리는 세계적인 한국 디자이너와 한국 패션 브랜드는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한국패션의 세계화가 문제였다. 3년 전 파리에서 파리의상조합협회장 디디에 그랑박(Didier Grumbach)을 만나 서울패션위크에 대해 소개하자 그는 "서울에 패션위크가 있는지 몰랐다. 파리입장에서는 도쿄패션위크도 진정한 컬렉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무시당한 적이 있다. 지난 7년간 서울시, 업계, 디자이너들이 서울패션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처럼 평가가 초라하다는데 절망과 실망을 안고 돌아왔다. 해외시장에서 낮은 인지도 아래 재능있는 몇몇 디자이너들이 자력으로 세계시장의
2010년 3월의 우리 증권시장은 활동초기에 막 진입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투기적 거래 열기로 인해 봄을 제치고 곧 바로 여름을 맞은 듯 잠시 뜨거웠었다. 열풍이 지난 후 제법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내용과 현황을 되짚어 보기에 적절할 것 같다.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현재 한국거래소에 4개가 상장돼 합병대상회사를 물색 중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공개절차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직접적인 투자참여가 쉽지 않았던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선 이번에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색다른 투자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빌 게이츠와 노먼 볼로그박사,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이는 녹색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노먼 볼로그 박사는 1960년대 세계의 녹색혁명을 주도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한국의 녹색혁명을 이끌었다. IT산업의 거목 빌 게이츠는 미래의 녹색혁명, 특히 아프리카 농업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일찍이 그의 책 '미래로 가는 길'에서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주제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며 생명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곤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권을 넘기고 빌엔멜린다 게이츠재단에 전념하면서 생명과 농업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게이츠재단에서는 전 세계 70여개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 MIT, 미시간 대학,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네덜란드의 와게닝게 대학 등 세계 각국의 저명한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 1000만 달러에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휴양·휴식처인 콘도산업의 경우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폐지되지만 소유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된 고급수요를 충족해주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8년 11월 관광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이용 등 편법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1객실당 분양돚회원모집 인원을 종전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돚회원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원모집 기준 강화가 편법분양과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회원모집 제한규정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콘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2009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변수, 더딘 성장률, 통화 혹은 스프레드 움직임 등의 측면에서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별로 다양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가들은 다른 속도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일제히 중점을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각국 통화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호주, 노르웨이, 혹은 이스라엘과 같이 낮은 레버리지와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일부 선진국들과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처럼 적자로 인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간에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많은 이머징 시장이 주요 선진국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통화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흥미로운 상황이 기대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과다 국채 발행국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고, 이는 실제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매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학교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분야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글로벌을 외치고 있다. 대학들은 너나할 것 없이 '세계 00위권 대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직접 진출해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수출'이라는 말이 낯설 지경이다. 이미 전자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1969년에 설립된 삼성전자는 30여 년 만에 세계 1위로 우뚝 올라섰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는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런 '글로벌화'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글로벌 인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은 스카우트 인력만 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인재 확보와 육성은 각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화두다. 중국 정부는 '피부색 불문, 국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TPC·Techno Peace Corps)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인력을 개발도상국의 연구소와 대학에 파견해 봉사토록 하자는 김우식 전 과기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공계 인력의 진로개척과 국제화 능력 배양에도 도움을 주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두자는 1석 3조의 목적도 있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파견되어 우리들에게 선진 지식을 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해외(개발도상국)에 지식인들을 파견하여 봉사하는 입장이 되었다. “앞만 보고 뛰었더니 어느새 세계 최고가 돼 있더라”는 어느 기업가의 말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해 본 한국 사람은 대부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에 가입하게 된 것도 국제사회가 한국의
더벨|이 기사는 03월29일(15:2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코스닥 퇴출 진풍경이 펼쳐진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회계법인의 잣대와 엄격한 감독당국의 기준은 멋모르고 퇴출대상종목에 투자한 개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안겨준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기업은 총 16개사로 이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15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인 838억원의 18% 수준이다. 올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28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법인은 28개사로 집계됐다. 다시한번 퇴출 공포가 몰아칠 기세다. 그 중에는 시가총액이 4000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27위 업체 네오세미테크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과 투자기관을 보면 6개가 넘으며, 회사가 발표한 미상환/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그동안 G8 국가들이 주도해오던 국제사회의 논의 구조가 빠르게 G20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국가들이 포함된 G20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 경제규모의 85%,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G8이 주로 선진국의 입장에서 의제를 채택하고 논의했다면, G20은 관심 의제도 다양하고 국가별 입장의 편차도 크다. 이런 거대 논의구조에서 한국이 G8 비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점의제는 위기관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자연재난이 속출하면서 위기관리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위기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IMF 등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규모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결의됐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91억달러를 수주해 국가경제의 효자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고유가 장기화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플랜트 수주역량 등을 감안할 때 수주액이 74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08년 해외수주 누계 3000억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연내 4000억달러 돌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건설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건설 신상품을 발굴해 국제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 중 해외 도시개발은 신성장동력이자 수출전략상품으로서 해외건설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 증가와 도시화 진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막대한 오일달러를 축적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자원부국에는 도시개발 붐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전 세계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108건 9400억달러에 달하며 2015년까지 시장 규모는 18조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