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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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마지막 법문에서 설파하신 말씀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다는 만고의 진리는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리 해외건설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표 달성에 있어 '꿈의 크기'가 갖는 중요성을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해외건설의 수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ENR(Engineering News Records) 발표에 따르면 해외실적 상위 225대 건설업체들의 2008년 신규수주 물량은 대략 5000억 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별로 실제 수주금액의 상당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전, 고속철도,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딜형 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공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3월 1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이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3월 14일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중국에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응했다. 미 의회 의원 130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4월 15일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논란은 무역적자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차원을 넘어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에 대한 미ㆍ중 간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기존 패권국가와 잠재적 패권 도전국가 간의 위기 후 질서를 둘러싼 권력 투쟁적 성격도 띠고 있다. 논란이 어느 한쪽의 뜻대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 위기 원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고 미 국채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거품이 야기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종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유보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공사의 최저가 입찰에는 보통 4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심할 경우 2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낙찰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도로, 업무시설 등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큰 폭으로 확대돼 과당·출혈경쟁이 만연될 경우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장비임대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의 연쇄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위법 행위가 증가되면서 부실 시공이 일반화되고 시설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증가될 전
학원강사인 김모씨는 평소 즐겨보던 '쿡TV'에 개인이 보유한 콘텐츠를 올려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강의동영상을 쿡TV 오픈샵에 등록해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또한 평소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던 한 미술학도는 TV로 보는 그림책 서비스를 만들어 쿡TV에 올렸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쿡TV 앱스토어 판매 1위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젠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TV를 이용해서도 쉽게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가입자는 인터넷TV(IPTV)사업자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오픈 IPTV를 통해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서비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이같은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픈IPTV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쿡TV를 통해 쉽게 콘텐츠를
어린시절 어머니는 성실한 농사꾼이 많던 우리 마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셨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으셨을 것이다. `쨍쨍돴 공기 중에서 쇠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 같은 캄캄한 겨울 새벽, 어머니가 아침상을 챙기시는 소리에 우리 집의 아침은 언제나 남들보다 빨리 시작됐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남몰래 수고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집도 우리 사회도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뜨거운 국과 밥이 배달돼 오고 새벽 첫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몇 십리를 걸어 갈 일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두가 잠든 새벽,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하루를 준비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옛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아침상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얼
유럽의 도시와 광장문화 전문가인 프랑코 만쿠조의 주장대로 모든 광장은 역사와 개성이 있다. 그렇다. 모든 광장은 특별하고 유일해서 다른 광장과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아고라(Agora)와 포룸(Forum)을 광장의 원형으로 둔 광장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국군의날 퍼레이드, 월드컵의 붉은 물결, 촛불추모제의 술렁임으로 기억되는 광장의 역사도 있다. 그렇다면 개방한 지 6개월 만에 갑론을박의 중심에 선 서울 광화문광장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인가. 우선 짚어야 할 점은 광화문광장을 광장으로 봐야할 것인지, 거리로 봐야할 것인 지다. 광화문광장은 형태적으로 도시 조직과 밀착되지 않은 축형 광장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선 전정광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적 개념의 '길'과 '마당'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광화문광장은 역사와 차량에 묻혔던 장소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교두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광장을 개장한 지 6개월 만에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다녀가고, 주요 언론
전 세계적인 적자지출 정책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었지만, 재정균형을 악화시키고 공공부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및 일본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상태에 처했던 국가들에 비해 재정흑자와 높은 외환보유고, 낮은 공공 부채를 가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선진국 대비 견실한 경제상황과 재정적 기반을 갖춘 상태로 위기를 맞이했다. 물론 자본흐름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동부 유럽을 포함한 몇몇 이머징 국가들의 재정안정성이 타격을 받았다. 선진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공공부문으로 옮겨가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선진국보다 이머징 경제권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는 '아들, 딸 상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지나고 나서는 '둘도 많다'는 표어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갑자기 곧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국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긴 제가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이미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출생률이 떨어져서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기피하던 과였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고, 세계를 보면 현재 세계 인구는 6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40억 인구가 어쩌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억 명에 육박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재미삼아 이것저것 찾아보았더니, 매년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약 6000만 명, 하지만 한해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1억4000만 명이니, 아직은 지
지구촌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 위험성이 경고된 이후 지난해 말 코펜하겐 합의문까지 속도를 높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난 30여년간의 기후변화대책에서 우리나라는 주변국이자 후발국이었다. 우리는 1999년에야 비로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3년 단위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의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역임을 선언했고 그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환경을 대변하는 '저탄소와 녹색'이 발전을 대표하는 '성장'과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동안 기후변화문제의 주변국이던 우리나라를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진입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발표 이후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게끔 모든 분야에
두바이의 한 은행에서 3주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두바이로 출장을 간 내 친구는 그곳의 한 지역은행(local bank)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칠성급 호텔로 유명한 버즈알아랍 근처의 한 은행 점포에 가서 일을 보려고 여권을 내밀었는데 검은 차도르를 쓴 창구 직원이 놀라운 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분명 아랍여자였다. 이럴수가! 숫하게 중동 출장을 왔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아랍 사람들은 남한, 북한도 잘 모른다. 로컬뱅크의 창구 여직원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다니... 결론은 한류의 힘, 한국 콘텐츠의 힘 이었다. 이 아랍 여자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그룹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서도 위성 TV를 통해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되고 있었고 많은 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었다. 겨울연가, 풀하우스, 대장금을 봤고 자기는 가수 비가 너무 좋단다. 아랍은 사고방식과 문화가 완전히 틀리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랍까지 한국의 콘텐츠가 먹
우리는 서양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잘 것 없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없는 서양문화가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왔다. 이는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가 그렇다. 건물 자체가 획일적이고 주거환경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주거문화는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기 어렵고 삶의 본질을 느낄 수도 없다. 부동산 투자의 차원으로 주거를 인식하다 보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포함한 주거의 본질을 도외시해 왔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널리 건축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의 아파트 주거문화는 획일성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량 미분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낮은 출산율과 무계획적인 개발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트렌드를 감안해 볼 때 삶을 담는다
지난해 말 국민들에 희망을 줬던 해외원전 수주에 대해 일부에서 덤핑 수주로 몰아세우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장이 국내 실적이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일부 해외기관이 내놓는 자료를 근거로 한 듯 보인다. 왜 국내 원전건설단가는 덤핑으로 보지 않고 첫 발을 내디딘 해외원전 진출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려는 것인가. 국가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외 원전시장 진출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첫째 살아있고 검증된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이 보유한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술면에서는 국내 원전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력 보유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둘째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의 검증된 실적이다. 이 측면에선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 절대적 열세다. 셋째 경제성이 포함된 가치 경쟁력이다. 경제 가치는 필요한 때 필요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과 성능에 하자없이 최단기간내 원전이 가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