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7월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강남 3구 지역의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미 2006년 말 최고가격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의 영향과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등 지속적인 개발호재가 크게 작용했다. 물론 정부의 경기침체 방어 목적의 정책과 저금리 상황이 매물압박을 크게 완화시킨 측면도 있다. 7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달 3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의 분양물량(중도금대출)과 입주물량(잔금대출)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과 낮은 대출금리의 영향으로 생계형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도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킨 측면도 크다. 그렇다면 강남발 가격상승이 수도권 지역으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동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세계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적자를 냈던 삼성전자는 2분기에 3.9%의 영업이익을 냈고,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12.6%로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그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최근 수년간 계속되어 온 치열한 치킨게임에서 우리 업계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최고의 제조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반도체분야의 다른 한축인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늦은 시장진입과 투자 부진, 낮은 기술수준, 고급기술인력 부족 등 주변 생태계가 열악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기준으로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4%(올해 2분기에는 55%)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시스템반도체는

최근 들어 국내외 경기전망에 대한 각종 지표가 우려에서 조심스러운 낙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있던 미국의 주택시장 불안이 개선되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더불어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1월 이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안정, 환율하락 등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일자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내놓고 한사람의 실직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경기인재포털사이트 '인투인'을 활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지원사업, 청년층 취업지원사업(청년뉴딜),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뉴딜사업, 55세 미만의 중장년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사업,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는 산학관 인력양성사업 등을

땅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만 땅 위 하늘공간이나 땅 아래 지하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하는 국가가 땅 주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땅 위 하늘공간의 재산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것 역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전히 개인재산권이 미치는 범위도 제한받고 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땅의 재산권 행사는 명확하지만 지하 혹은 지상에 대한 권한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만 재산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100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이 있다. 이 경우 단층 건물 주인과 재산권 행사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지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도시 내 도로의 지상과 지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간이 제안한 지하 대심도 고속전철 사업은 '지하 깊이 45m 이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미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관련 계획을 내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 게 주인공의 역할과 이미지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난다. 그래서 주인공은 끝까지 버틴다. 남북 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이라면 어떨까. 개성공단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입주 기업들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서 개성공단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세 차례에 걸친 개성 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임금 300달러, 4개월 넘게 억류된 유씨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기 회담이 열리지 여부는 안개속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냉기류가 지속되면서 죽어 가는 것은 개성공단 기업들뿐이다. 경영압박과 불안감으로 입주기업들의 시름은 상당히 깊다. 바이어 이탈로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은 40% 정도 위축됐다. 긴급 자금 600억원을 요청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다. 사태 악화로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통신사업자들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을 잘 이용하면 가구당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것도 충성도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즘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더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롱테일 경제학으로 유명한 크리스 앤더슨은 최근 출간한 'Free'라는 책에서 기업이 어떻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아니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앤더슨이 말하는 '프리코노믹스(Freeconomics :Free + Economics)는 면도기는 거져 주고 면도날을 팔아 돈을 버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면도기와 면도날의 경우 면도기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면도날의 판매가에 포함 시키는 것이지만 프리코노믹스에서는 상품이나 서비

　3년전 사십대에 들어서면서 14년 동안 하던 IT 관련 일을 때려치우고 창업의 길에 나섰다. 중3 때부터 간직했던 필생의 꿈인 세계 일주를 완성하고 싶어 '호텔자바'라는 인터넷 여행서비스 회사를 차렸다. 주변에서는 "결국 네가 할 일을 찾았구나"라는 응원과 기대를 해주었다.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올해로 내 여행은 만 20년째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자유화와 나의 여행 이력은 길이가 같다. 그래서 올 휴가에 '20주년 기념여행'이란 그럴 듯한 타이틀도 붙였다. 20주년에 걸맞게 아들과 함께 걷는 여행은 과연 어떨까! 20년 전 나는 혼자서 박경우가 쓴 '배낭족'의 루트를 따라 떠돌았다. 홍콩의 5000원짜리 호스텔에서 만났던 세 부자는 잊을 수 없다. 뉴질랜드 아빠와 아들 둘은 닳아 헤진 신발에 그들의 몸집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다녔다. 뿌리를 찾아 유럽을 석 달 간 여행하고 홍콩을 경유 중이던 그들과 당시 한국의 가정이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수습으로 분주한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행정부,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이 어떻게 하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큰 틀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금융개혁안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하도록 제안했다. FRB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감독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FRB일까. FRB는 중앙은행인가, 아니면 감독기구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B는 10년 전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한 집안식구이던 때와 같은 조직이다. 중앙은행이면서 감독기구인 셈이다. 금융감독기구가 계속 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FRB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영국에선 올 2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 대신 이사회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지명토록 했

동서축의 교통을 향상시키는 61.4㎞ 구간의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기존 도로보다 시간적으로는 30분이 단축됐고 거리도 5㎞나 짧아졌다고 한다.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을 편의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통행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있다. 편의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 지불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이 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됐기 때문에 다른 고속국도에 비해 요금이 비싸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를 삭감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일정기간 도로이용량을 파악한 후 통행료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와 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행량이 예측치와 같더라도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 수입 보전 방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부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하는 통행료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방식

늦은감이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묶는 교통망으로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중간정차역의 설치, 재원조달, 수도권의 집중화와 지방균형발전, 동시착공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건정차역 설치는 KTX건설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다. 애초 노선계획에 없던 경주, 울산이 중간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이 때문에 소요시간은 더 늘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수는 없다. 중간역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요를 더 늘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쉽사리 훼손돼서는 안 된다. 속도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단계별 착공과 동시착공 가운데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냐는 문제다.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면 경제성이 우수한 노선을 우선 순위로

경제 불황 지속은 복지예산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공급을 위한 국가의 재원은 줄어들지만 국민의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불황에는 국가의 주 수입원인 세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긴축기조로 예산이 편성된다. 복지예산 역시 긴축적 방향으로 편성되기 쉽다. 반면 불황으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에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복지부문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올해 정부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각각 구성되는데, 올해 책정된 정부 지원금은 4조6786억원으로 전년 보다 6524억원 증액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2%로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율인 10.4%보다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장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형태의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CSR은 그야말로 CSR을 위한 CSR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저 회사 홍보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CSR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통해서 기업이 평가되고 투자가 이뤄지며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CSR과 지속가능경영을 기업경영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기업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활동으로 치부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가 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결국은 그 동안의 기업 활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CSR과 지속가능경영이 현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