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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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쯤만 해도 1380원대를 오갔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 1470원대를 넘어섰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셈이다. 원화 가치 하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최근 들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들자면, 금시세를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겠다. 국제 금시세는 온스(31.1g)당 950 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곧 온스당 1,000달러 이상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국내 금시세는 이미 소매가가 순금 한돈(3.75g)당 19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곧 20만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총 1267 계약이 거래되었던 금 선물은 2009년 2월 13일까지 총 678 계약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시세는 최근의 경우처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금시세와 다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와 국내외 예측기관 간에 2009년 중국의 8% 성장 예측에 대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의 1% 변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대략 12~13% 증감을 의미한다. 한국의 GDP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3.5%이고 이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임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성장수준에 따른 한국 경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큼을 직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최소 8%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된다. 필자는 중국판 뉴딜 사업으로 불리는 4조 위안(약 800조원)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을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리더십과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최근 들어 생산기지
1987년 유명 배우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야망에 불타는 증권가의 한 젊은이와 냉혈한인 기업사냥꾼을 통해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미국 금융계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생을 한방에 갈아타기 위해 주인공이 조폭, 졸부가 포함된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단에 뛰어든다는 내용의 '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의 결말이 궁금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은 행해지기 어렵고 시도한다 해도 사후적으로 반드시 적발되기 마련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회사, 그리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를 갖추고 들여다보는 탓이다. 예컨대 작전세력들이 불건전한 주문을 낸다고 가정해 보자. 그 주문은 즉시 증권회사의 전 영업점에 설치된 사전예방시스템에 감지돼 주문자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두 번 이상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면 아예 주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탁 거부 조치
새해 벽두에 정부가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과 청정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에 향후 4년간 50조원을 들여 총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보전 등으로 한국경제가 녹색경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지적도 나온다. 비판의 주된 대상은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건설ㆍ토목 위주의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며, 이번 발표에 신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늘어나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고용사정을 감안하면 이렇게 한가하게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3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이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2003년 카드
겨우내 굶주린 산골마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이 간직하는 낟알이 있다. 긴 긴 겨울을 버티어 내기 위해서는 당장의 허기를 면하는 것보다 언젠가 다시 씨앗을 심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는 지금 경기침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어두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추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심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구해낼 슈퍼히어로는 누구일까? 그 답은 결국 기업과 그로 이루어진 산업군이다. 지금은 우리 산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와 함께, 앞으로 좋은 시기가 올 때 당당히 세계무대로 재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혹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이 올해 1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동안 산업보건에 관여해온 많은 전문가, 학자, 노동계, 시민단체 및 기업에도 의미 있는 커다란 변화다. 산업보건 분야는 그간 많은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돼 왔다. 아직도 산업안전의 문제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건의 문제는 더 중요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가 산업발전의 최대 화두는 출산율 저하 및 노령화 추세 속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일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건강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건문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간장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는 구호가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국이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MB정부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경제 동력의 한 축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좋은 뜻에도 불구, 4대 강변 개발을 통한 수변 공간 개발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강변 개발사업이 국가성장 동력 혹은 녹색성장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강의 지류인 하천 정비에 집중되지만 결국에는 MB정부 공약 사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물길 정비를 통해 지역관광문화 상권 개발, 강변 및 하천변 사람 길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생활공간과 관광 상품을 마련해 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 녹색성장이 과연 새로운 동력을 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대신 앞으론 ICK(인도·중국·한국)가 부상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이 지난해 12월 31일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한다. 투자유망 국가로 꼽혔던 브라질·러시아를 탈락시키고 한국을 새로 넣은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희망적인 뉴스다. 그것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전체 신흥시장 기업의 2009년 수익은 0.2%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한국은 10.3%로 인도(1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익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우리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홍콩·대만 등의 주당순이익은 줄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 기업 주당순이익은 10.5%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 모든 예상들은 그만큼 우리 국가와 기업 경쟁력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여년 만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의 체질은 이미
노동부는 지난 1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09~2013)'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주목할 만한 여러 대책이 제시돼 있고 '건설업 취업허가제'도 그 중 하나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주된 취지임은 맞다. 다만 다른 배경도 있는 상당하다. 첫째 내국인의 퇴출이 계속될 경우 조만간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건설업의 작업은 표준화가 어려워 기계화나 자동화에 한계가 있다. 언어소통 문제와 짧은 체류기간으로 인해 숙련인력의 배출을 외국인력에만 의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저연령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장기간의 유보임금 감내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숙련인력 기반은 붕괴될 수 있다. 내·외국인 간에 보완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에 따라 일부 직종의 경우 이미 기능인력의 80% 이상을 외국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 차입금에 대한 외화지급보증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무려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낮추고 은행,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통안채 및 국고채 등을 RP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기업어음(CP)매입도 검토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결산을 앞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대출을 꺼리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도 펀드환매 요구에 대비해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이다보니 자금시장 경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나 CP 발행에 의존하는 여신금융사들은 유동성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은행채, 회사채, ABCP,
2008년 코스닥 시장은 시장 역사상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후 2000년 3월에는 기술주거품 속에서 사상 최고치인 2834포인트를 기록했고, 올해는 최정점의 8년 만에 1/10로 추락했다. 10월의 245포인트는 코스닥 시장 역사상 최저점이다. 코스닥 시장은 전체 거래의 90%가 개인들인 코스닥 시장의 침체는 투자자들에게 큰 아픔과 한탄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2009년 코스닥 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첫째, 거시경제변수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올 상반기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불안요소였고, 하반기는 환율과 유동성 위축이 시장을 위태롭게 했다. 이러한 경제변수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용위기의 그림자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기업이익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기업이익 악화와 부도증가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은 신용카드 연체와 같은 또 다른 금융부실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구
금융위기는 탐욕과 공포의 산물이라고 한다. 탐욕으로 인한 부실의 축적이 위기의 직접 원인이라면, 공포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은 급속한 금융시장 경색을 통해 위기를 확산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막연한 공포가 실제 이상으로 위기를 부풀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핵심은 '신속'과 '과감'이다. 도산이 불가피한 기업 및 금융기관은 적시에,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섣부르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문을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예금자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건전한 금융기관까지 예금인출 사태에 직면하고, 그 결과 멀쩡한 기업까지 자금경색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