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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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은 제1차 공약기간( 2008~2012년)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이 아니므로 감축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동안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의 OECD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의무부담 논의에 있어서 가장 심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매연, 공장 굴뚝연기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내외의 노력을 접해 왔다. 그러나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 지구온난화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방법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준 동남아 ‘쓰나미’ 해일, 파키스탄 대지진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자연재해가 지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방침이 매우 확고하다. "부동산 규제가 지금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다", "과거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던 정책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등의 굳은 다짐에서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의 결연한 의지마저 느낄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한 3.30대책에서도 충분히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 바람대로 개발부담금 신설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나아가 주변 아파트 시세마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정책 발표로 이어질 때마다 오히려 자극을 받아 집값이 뛰었던 지난 궤적이 학습효과로 우리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서의 의미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건축은 도심지의 주택공급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 택지공급이 거의 바닥인데다 80년대
1981년 키위로 농업에 입문한 이래 23년 동안 오로지 농업 한길만을 걸어 왔다. 외롭고 고달픈 길이었으나 농업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다. 1983년 정부는 키위 재배가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1990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키위는 외국산과 경쟁이 안되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키위를 이 땅에 정착시켜 '참다래'라는 브랜드로 키워 냈다. 다국적 키위 기업들과 싸우기 위해 대규모의 유통사업단을 설립, 생산부터 선별·포장·저장·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사업단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 덕분이었다. 또한 시장바닥을 뒹굴며 ‘열등재’로 취급받던 고구마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여했다. 씻어서 코팅하고, 전자레인지용 고구마도 신규로 개발해 시장에 내놓았다. 그 결과 지금은 1.5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 우등상품이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이 실행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2014년까지 계속된다. 1, 2년 시행으로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5, 6년 이상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야 작은 성과라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다. 그러나, 10년 장기 사업인 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폐차지원 실적은 목표 1만1788대의 1%인 113대에 그쳤다. 사업이 본격 시작된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신청대수가 30대 미만으로, 올해 목표 2만4478대의 0.12%에 지나지 않는다. 월 평균 목표 대수(2000대)로 따져도 월 누적 실적 0.6% 수준이니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방비 포함 100억원, 올해 500억원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적이 겨우 1%대에 그친다면 내년에는 필요
지난해 8월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조치로 건설업계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주택의 공급이 신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장기 국토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부동산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개별 민간회사들 입장에서는 냉각된 시장의 반응을 무시할 만큼 충분한 여력이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개발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민간 부동산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단기경영전략에 따라 사업을 진행, 당초 의도와는 달리 난개발로 발전될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시장에서와 같이 개발업자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용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더욱 현저하게 나
일본은행은 3월9일 지난 5년 동안 시행한 양적 완화정책을 해제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를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근원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르자 앞으로는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상적인 통화정책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로지역에 이어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미국, 신흥시장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저리의 엔화자금이 역류되면서 국제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국제 금융계의 초미 관심사가 돼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위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탈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나 주요국 주가 및 금리 등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기업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적대적 M&A에 의해 경영권 공방전략을 개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영권 시장과 정부정책의 흐름을 예측하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경영권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이 새롭게 개정되자 적대적 M&A 붐이 일어났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공격과 방어에 대한 신종 전략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펀드자본주의에 의한 전문경영인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도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문경영인들의 저변이 취약하고, 도덕성과 책임감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소유자 지배에서 전문가 지배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이 외국기업에서 글로벌 생산총괄을 맡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요즘 들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피인수된 기업의 사람에게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과 직책을 맡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1998년 볼보건설기계그룹이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사업부문을 인수하며 탄생했다. 단순한 글로벌 생산기지 중의 하나쯤으로 여겨질뻔 했던 한국 법인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 결과 오늘날 그룹이 생산하는 굴삭기의 글로벌 허브로 급부상했다. 1999년부터 창원공장의 공장장을 맡아온 필자는 2003년부터 글로벌 생산총괄을 맡아 창원을 비롯해 독일과 중국의 생산라인을 책임지고 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국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굴삭기 생산의 세계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창원공장이 갖고 있던 선진 생산시스템과 노하우에 볼보의 실리경영이 시너지가 발휘된 결과
최근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시장 변동성 급증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1988년 미국에서 도입된 칼라(Collar)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1999년 2월 사이드카를 폐지했으며, 칼라제도 역시 발동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대만과 홍콩에서도 써킷브레이크 제도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를 고려 중이다. 과연 매매중단 장치가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규제는 현물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선물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닌가 싶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주간(2.28~3.3)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NYSE 일평균 거래량의 61.8%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8.2%가 현선물 지수차익거래였다. 나머지는 모두 인덱스 매매나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PI)와 같은 소위 비차익거래 형태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증권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급등락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과다한 미수거래와 현물(주식)과 선물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프로그램매매가 지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매매 제도는 주가 변동성을 부추길 여지가 많아 보완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시장의 경우 현물과 선물간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NYSE( 미뉴욕증권거래소)는 다양한 제도(Rule 80A, Rule 80B 등)를 도입했다. 이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유사한 개념의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그램매매로 인한 변동성 증가를 막기위한 제도는 미국이 훨씬 타이트하다. 큰 차이점은 사이드-카(Side-Car)와 칼라제도Collar Rule)라고 불리는 Rull 8A에 있다. 이 제도는 1990년도에 뉴욕증권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매매 호가 제한에 관한 것이다. 도입초기에는 다우지수가 50포인트 상승 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과에 대해 많은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 있어왔다. 적대적 인수자(raiders)들은 나태하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재무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 자신들이 주주와 이해관계자 및 M&A 중개업자 등 모두에게 플러스섬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지분이 잘 분산돼 있는 회사는 경영진이 주주 등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를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개별 주주가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으므로 적대적 M&A가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반면 적대적 M&A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과다한 방어노력 및 비용을 부담토록 해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단기적 주가부양을 위한 근시안적 성과주의에 집착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소홀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있어 왔다. 우리 나라의 적대적 M&A에 대한 제도는 1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그 동안의 노고와 결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네잔치를 벌이고, 추석이 되면 먼 곳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우애를 다진다. 12월에 결산하는 주식회사는 대개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자와 주주들의 잔치를 벌여야 할 텐데, 요사이 주총시즌에는 온통 근심만 가득한 모양이다. 기업사냥꾼 몇 명이 나타났다고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경영자들이 이렇게 허둥거려서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격자는 방어자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방어자가 게으르지 않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면 기업사냥꾼이 이러한 기업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것은 어떠한 경영전략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효과와 결과를 확실하게 인지한 후에 실행을 해야지 단순하게 모방하는 정도라면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