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3가지 인구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우선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자. 합계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하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6%다. 2030년에는 서울 인구 중 60세 이상이 320만명이나 돼 세계에서 8번째 늙은 도시가 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을 앞지른다. 앞으로 30년간 유소년은 518만명 줄고 고령인구는 482만명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역시 내년부터 줄어든다. ‘늙어가는 한국’이 본격화한다. 2015년 중위(中位) 연령이 41.2세로 처음 40대에 진입했다. 프랑스(41.1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37.8세), 중국(36.8세), 인도(27.3세)보다 높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동차·철강·가전·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미국 금리인상 정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윌리엄스 총재가 지난 8월 발표한 논문(Measuring the Natural Rate of Interest)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미국의 자연이자율이 0.4%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선 기존 금융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 연준의 2% 물가목표정책을 상향수정해 금융정책의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상향된 물가 수준이나 명목GDP 수준을 정책목표로 할 것을 선택지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찍 미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협을 경고해온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윌리엄스 총재의 제안을 보완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구체적으로 4~5%로 상향해야 한다고

‘도금의 시대’(Gilded Age)라 불리는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미국에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정치적 실천운동이 크게 일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진보의 시대’라 불렀다. 도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진보운동이 진행됐다. 도시의 진보운동을 영국에선 자치사회주의라 불렀다면 미국에선 ‘진보도시 운동’이라고 했다. 정의, 분배, 형평성 등의 진보적 가치를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운동을 ‘진보도시운동’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에서 진보도시 운동의 전통은 연방정부의 보수적 정책운용에 맞서 지방정부 진보주의자들이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위한 다양한 개혁적 정책을 펴는 데서 생겨났다. 진보도시운동은 크게 약화되었다가 1970, 80년대 탈산업화로 급격한 도시 쇠락을 겪는 가운데 시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동부도시들(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을 중심으로 부활했다. 개혁적 시장의 등장과 함께 시정부를 개방해 시민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고 경제

1986년 부평,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연속 4일간 철야근무를 한 후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망원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어떻게든 돈을 벌어 장가 가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일만 한 그는 600만원이 저금된 통장만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삶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생활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이자 저항이었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부른 “여덟 시간은 일을 하고, 여덟 시간은 쉬고, 남은 여덟 시간 사람다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은 오리라”는 노래가 그러했고,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몸을 불사르며 주장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는 외침이 그러했다. 그리고 그 외침은 1989년 주 44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면서 실현될 줄 알았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는 ‘사람다운 생활’에서 ‘행복한 삶’으로

신뢰는 모든 사회적 행위의 출발점이다. 어떤 종류든 어느 정도든 간에 우리가 행동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조직과 제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속한 조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수행하고 규범도 지킨다. 조직을 불신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어떠한 희생이나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이처럼 낮은 신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여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대가가 따른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범법행위를 많이 해 그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조직에선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 그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대기업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국내 10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시한부기업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깊어지는 내우외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견지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구조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M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로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표현은 GM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 기름값 상승, 소비자들의 소형차 선호 등으로 판매가 격감하고 유동성이 부족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릭 왜고너 회장은 추가 유동성만 확보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전문가 스티븐 레트너를 팀장으로 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490

일본이 하늘에서 지폐를 살포하듯이 통화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금융시장의 억측과 함께 최근 엔화환율이 극심한 급등락을 보인 바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1달러당 99엔까지 급등한 엔화가 지난 7월22일에는 106엔 수준까지 약세를 보이다 지난 7월29일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다시 101엔대로 급등했다. 일본은행은 이미 일본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만기가 도래하면 회수되는 것이며 과대하게 국채가 발행되면 결국 증세를 통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고 증세도 전제하지 않는 헬리콥터머니와는 다르다.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은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콥터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일본은행의 양적 금융완화에도 2%인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계속 늦어지고 엔화도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다. 지금은 사라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다. 1997년 3월13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이 조항이 삭제되어 비로소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었고 그 상징적 산물은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같았던 민주노총의 합법화였다. 다만 기업단위에서는 1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에서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다. 돌이켜보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당시 크게 긴장했던 것은 경영계였다. 노동조합 설립이 쉬워졌다며 걱정했고, 하나도 버거운데 노동조합이 두 세개 생기면 어쩌나 우려했다. 특히 사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반면 노동계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활발해 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노사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했었다. 물론 복수노조 설립

2016년 8월3일 발표한 ‘전국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거래된 주택 73만1603건 중 분양권 거래량(전매와 등기검인의 합산)은 총 20만6890건으로 전체 주택거래량의 28.3%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주택거래량이 최대치에 달한 2015년 동기의 24.5%에 비해 3.8% 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2006년 분양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5.7%를 차지한 데 비하면 10년새 10%포인트가 커진 것이다. 한편 2016년 7월6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총 건수는 6만519건에 달했다. 이는 전매와 등기검인 건수를 합산한 총 분양권 거래량의 약 4분의1 규모로 추정된다. 4건의 분양권 거래 중 1건이 분양권 전매 거래라는 의미다. 전매거래 추이를 보면 2016년 1월 1만2042건, 2월 9726건. 3월 1만1879건, 4월 1만3217건, 5월 1만3655건으로 계속

대부분 인간은 두 가지 상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가 소속감의 욕구고 다른 하나가 자율성의 욕구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소속감의 욕구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충족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혼자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탈피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살고 싶은 욕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서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해주는 문화적 특성이나 물리적 환경 혹은 개인적 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는 매우 관계중심적인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혹은 연령을 기반으로 서로 유사한 사람끼리 친밀한 관계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소위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되었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나라 영국과 자본주의가 가장 성공한 나라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포퓰리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브렉시트와 트럼피즘(Trumpism)의 근저에는 대중의 분노와 근심이 자리잡고 있다.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발과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부상을 가져왔다. 근로계층 특히 백인 근로계층은 세계화, 기술변화 등으로 경제적 지위가 떨어졌고 고용사정도 크게 나빠졌다.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노동분배율은 1970년 68.8%에서 2013년 60.7%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도 1979~2015년 사이 약 700만명이 감소했다. 중위(中位) 가계소득도 1999년 56,080불에서 2012년 51,017불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브렉시트 역시 EU의 과도한 규제, 관료주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반발

지난 7월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일본 주가가 급등하고 엔고 기조도 뚜렷이 둔화되었다. 영국의 국민투표 직후 한때 1달러당 99엔을 기록한 엔화 환율은 104엔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아베 총리는 선거 다음 날인 11일 대규모 경제대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를 다시 강화해 부진한 일본경제 상황의 타개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대폭적인 금융완화를 통해 한때 엔저를 유도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말에 1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한 엔화 환율이 올해 들어 강세로 반전해 최근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 경향도 겹쳐 1달러당 99~105엔에서 추이하고 있다. 그동안 엔저로 수익을 늘린 일본 기업도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관해서는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어 엔저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