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차 구제금융’ 협상을 둘러싼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구촌을 뒤흔든 그리스 사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왕정과 군사정권을 거쳐 1981년 처음으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사회당 정부가 출범했다. 그가 내세운 슬로건은 ‘아라기’(변화)였다. 파판드레우는 대대적인 분배정책을 밀어붙였다. 실업자와 저임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노동법을 고쳐 해고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임금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하고 세제의 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2010년 1차 구제금융 직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90%를 상회했다. 저소득층의 관광경비까지 보조했으니 복지천국이 따로 없었다. 보수당이 집권해도 과잉복지체계를 손볼 수 없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높은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증세에 소극적

최근 충남 아산의 한 기업에서 노사간 심한 충돌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산별노조 지회와 기업노조 간의 노노갈등처럼 비쳤지만 언론의 보도대로 사측이 지난해 말 신규채용한 60명의 사원 중 30명 정도가 경찰과 특전사 그리고 용역회사 출신이고, 이들에 의해 폭력이 행사되었음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노사 간의 문제며 그 사업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23일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폭력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후 상당기간 닥쳐올 후유증이 눈에 선하다. 지난날 우리 노사관계를 되돌아보면 노동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폭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경영에 대한 저항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일방적인 탄압이다. 1980년대 말 이전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노동운동의 정체기로 표현되던 시절의 전형적인 행태였지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다지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이는 시기별로 구분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다만 그 해결은 일방의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준비위원회 사무총장(현재 총재로 내정)의 발언이 끝났을 때였다. 국내외 많은 참석자가 진리췬을 우르르 에워쌌다.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 이후에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곧 거물이 될 인사와 사진을 찍거나 명함이라도 한 장 받아두자는 생각일게다. 지난 6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싱크탱크포럼’에서의 일이다. 주제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친환경지속성장, 친서민정책의 실행방안 논의였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전직 고위공직자, 학자, 그리고 유관기업인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국은 이런 행사를 개최해 국론을 한쪽으로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해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포럼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이 엄연히 세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많은 참가자가 인사말 한마디를 넘어 아예 한 문장만이라도 중국어로 하는 경우가 늘었다. 정말 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지난 10년간 가장 잘 살았다. 가령 세계 GDP는 2000년 32조달러에서 2008년 61조달러로 2배 성장하면서 2010년 세계 인구의 평균소득은 약 1만600달러로 2000년 평균소득보다 25%나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과 풍요는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결과로 간주된다.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난 시장 주체들이 범지구적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축적활동을 경쟁적으로 추구한 것의 결과가 지난 10년의 성장과 풍요였던 셈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러한 세계적 풍요를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 부른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한 계층에 의한 다른 계층의 강탈,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의 강탈, 현 세대에 의한 미래 세대의 강탈, 인간에 의한 자연의 강탈 등에 의한 세계적 성장은 그 이면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성장자원과 과실이 특정 국가, 지역, 계층, 부문에 집중돼서 한편으로

올 10월이나 11월쯤 개최될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의 SDR통화바스켓 검토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가 ‘바스켓’(basket)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참고로 현재 SDR통화바스켓은 달러화(44%) 유로화(34%) 일본엔화(11%) 및 영국 파운드화(11%) 4개 통화로만 구성되어 있다. ‘IMF 특별인출권’인 SDR는 일종의 가상통화로 수출입 등 일반 무역거래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달러와 금 외에는 가장 신인도가 높은 국제준비통화(혹은 외환보유액)로 인정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골적으로 달러 중심인 국제통화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와 함께 SDR 운용규모(현재 2880억달러 상당에 불과)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더욱이 중국 경제규모가 세계 제2위로 부상하고 무역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 수준인 만큼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SDR바스켓 참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잘 나가던 중국증시가 폭락했다. 지수 2000에서 한달음에 5100까지 상승한 주가가 최근 2주 만에 20% 넘게 주저앉았다. 2782개 상장사 중 2000여개 회사 주가가 하한가로 들어가는 진풍경도 나왔다. 중국의 개인투자가는 물론이고 한국의 후강통 투자가들도 패닉이었다. 그러나 이런 진풍경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다. 중국증시 상승이 끝났고 추가적인 대폭락이 기다린다는 서방 IB들의 저주에 가까운 예측도 난무한다. 중국증시는 정말 끝난 것일까. 당태종이 후세의 황제에게 주는 교훈서인의 ‘정관정요’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물(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후세의 황제들은 물을 조심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증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지금 중국증시의 물은 개인들이다. 1억명의 개인투자자가 중국증시를 최고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주가 대폭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중국의 정부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심한다. 증시에서 신용은 양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과 전쟁은 인류가 부딪친 가장 치명적인 난관이었다. 페스트는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혔다. 14세기에 페스트는 4년 동안 유럽인구의 3분의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유럽 봉건제도의 몰락도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페스트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한다. 또한 1939년과 1945년 전세계에서 전개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2000만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4000만명의 민간인이 전염병·기아·대학살·전략폭격·제노사이드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최악의 고통이 최선의 행복을 낳고 힘든 고난이 없이는 값비싼 성공도 의미가 없다. 전염병과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인류는 스스로를 개선했다. 인류가 전염병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었다. 치명적인 전염병은 신분과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감염된다면 부자들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쟁

52.8과 2345만, 그리고 0.1%. 이 세 가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숫자들은 한 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데이터들이다. 첫 번째 숫자 52.8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의 지난 5월 수치다. 기준점인 50 아래에 있으면 경기위축을, 50을 상회하면 경기확대를 의미하는데 다소 등락은 있지만 30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하는 중이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활기를 잃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숫자 2345만은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대수다. 내수시장이 150만대 안팎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상상조차 힘든 규모다.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은 중국산 자동차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을 위협한다. 세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이다. 최근 3년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2년 0.

길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면 일단 피하고 볼 일이고 불이 붙으면 물을 부어 끄는 것이 상식이다.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고, 교통체증이 심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걸으면 되고, 질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면 된다. 위기와 그 원인이 눈에 보일 때 해결방법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원인이 바깥이 아닌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발생한다.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밖에 있다면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면 되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자신이 문제의 원인임을 자각하는 일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실왜곡을 감행하기도 한다. 한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단순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작업을 하게 한 후 다음 순서 참가자에게 재미있었다는 말을 전하도록 했다. 작업이 재미있었다는 말을 하는 보상으로 1달러, 20달러, 혹은 0달러가 무작위로 주어졌고 마지막에는 해

농업을 생업으로 한 우리 전통사회에서 6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다. 24절기 중 망종이 6월에 들어 있어 사람들은 이때까지 보리를 벴고 씨도 뿌리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조상들은 단오(음력 5월5일)나 유두(음력 6월15일)와 같은 세시풍속을 통해 망중한(忙中閑)을 즐겼다. 단오절에 부녀자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그네뛰기를 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즐겼다. 유두날이면 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해 먹으면서 시원한 곳에서 고단한 몸을 쉬게 했다. 근래에도 큰 사건은 6월에 많이 발생했다. 한 해의 큰 일을 모두 기록해놓은 달력을 보면 6월만큼 다사다난한 달도 없다.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한국전쟁이 1950년 6월에 발생했다. 이와 같은 민족적 파멸을 초래하는 대립을 피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도 공교롭게 2000년 6월15일에 있었다. 더군다나 1987년 6월10일에 시작된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가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의 시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엔저 충격으로 수출이 격감하고 기업 체력도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기 소르망은 최근 내한강연에서 “한국은 유럽의 저성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복지시스템 때문에 유럽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는 유로경제와 닮은꼴이 돼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18%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2006~2013년간 53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 악셀 판 트로첸버그 세계은행 부총재는 동남아국가는 조만간 인구프리미엄이 바닥날 상황인데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한다.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도 갈수록 줄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9%까지 떨어졌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

지난주 초 한·중 FTA 조인식이 있었다. 많은 이가 칼럼을 통해 국회 비준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필자는 한·중 FTA 체결이 중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제도적이나마 취업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김장수 대사뿐 아니라 추궈홍 대사를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 주어야만 풀릴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많은 지도자가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 해소에 골몰하고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우리 청년들의 중동취업을 적극 권유한 바도 있다. 그런데 정작 인근 중국에서 정규대학 졸업생들은 유학생관리조례에 의해 졸업 후 바로 귀국해야 한다. 2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어야 졸업 이후 중국 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학기간 현지 우리 업체에서 인턴십을 통하거나 병역을 마친 기간을 업무경험으로 합산하자는 안 등이 고육지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FTA에 따라 양국간 편의를 봐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