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사건은 핵심광물이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으로 떠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에는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이 깊이 뿌리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광물들은 지리적으로 편중돼 공급망이 언제든 정치적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핵심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리스크로 드러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핵심광물 수요가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주요 수요처도 녹색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의 7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금족금속·망간·크롬을 다량 보유했다. 기니는 세계 보크사이

한국은 산업화 시기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성장했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권한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가져왔고 수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통한 수출주도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가져왔다. 민주화 시기에 정비된 노동법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초래했다. 이 격차들이 현실에서 중첩, 교차하면서 양극화가 아닌 중층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노동시장이 형성됐다. 그 상층이 수도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일 것이고 하층이 지방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이렇게 분절된 노동시장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노동경직성이고 풀어 말하면 해고불가능성이다. 현 노동법상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조항인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아주 좁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됐으나 그 요건 역시 아주 까다롭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가야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적자 연속

최근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등을 통해 유입되지만 국민들의 청약통장 해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3년간 각종 정책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기금의 재원이 고갈돼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나 기금 관련 관계자들이 외부에서 공개한 언론자료 등을 정리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난 3년간 수요자 중심으로 50조원 수준을 사용하면서 여유자금이 7조원대 이하로 내려오는 등 밸런스에 위기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1981년 서민층 주거지원으로 출발한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축적된 기금을 각종 주택사업 및 금융으로 확대해왔다. 주택도시기금의 누적 조성액은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4년 말 기준 120조원을 넘으며 상당한 위용을 자랑한다. 외형만 보면 95조원 아래로 내려간 2023년 대비 2024년에 다시 급증하면서 정상화 길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기금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영상이 넘쳐난다. 기본적인 AI 외에도 다양한 AI 활용 앱을 소개하는 영상이 쏟아진다. 노션과 메이크(Make)를 이용해 일정과 메모를 모두 자동화한 사례를 보면 '설마 방송용 연출이겠지, 저렇게까지 사용하겠어' 하는 생각마저 든다. TTS(Text-to-Speech) 서비스를 둘러보다 그동안 봐온 유튜브 채널의 목소리가 AI로 생성된 것임을 깨닫고 새삼 바뀐 세상을 실감한다. 얼마 전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AI 바로가기 하나 없다면 문제'라는 글을 봤다. 표현이 조금 심하다 싶지만 내 폰에도 챗GPT 외에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10여개 AI앱이 깔려 있다. 물론 이 많은 앱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조차도 이젠 AI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세종대왕 노트북 던짐 사건'을 이야기하며 AI의 '환각'을 비웃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매달 새롭게 향상되는 AI 기능에 놀라 이제는 당장 내년을 걱정하게 된다. 적절히 작

국세청이 지난 11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국세청 훈령 제2681호). 핵심 내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 1월31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꼬마빌딩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고 같은 해 7월20일 관련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했다. 이후 2021년 10월12일 국세청 훈령 제2473호로 개정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아니어도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

서구의 한 경제학자가 개발도상국을 방문했을 때 언덕길에서 사람이 줄줄이 붙어 트럭을 밀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왜 엔진을 고치지 않고 사람을 동원합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요. 실업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러자 그 경제학자는 "하지만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비효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국 경제를 꼬집는 비유처럼 보인다. 고장 난 성장엔진은 방치한 채 트럭을 사람들이 밀고 있다. 당장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진할 뿐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본질적 위기는 성장동력의 고갈이다. 물론 분배와 복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 재원을 만들어낼 생산성과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버블붕괴 이후 일본은 정부지출과 양적완화를 반복했지만 TFP(Total Factor Productivity·총요소생산성)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의 TFP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20년 0.3%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5만원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테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승수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1인당 지원금은 소소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전체 지원금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다. 국민 5000만명 중 3000만명에게 25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7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지금 당장 마셔버리지 말고 더 많은 물을 퍼올 '마중물'로 삼으면 어떨까.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 45만명에게 1인당 1600만원을 나눠주는 방안이 어떨까. 청년들에게 몰아주자는 것이다. 그들의 성인입문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노후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이기도 하다. 우선 1600만원 중 최대 1000만원은 해외여행 및 해외체류를 지

최근 극장가에 국내외 명작의 재개봉이 크게 늘었다. 이는 단순한 추억 소비를 넘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와 감정,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관객들과 다시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중 하나가 조디 포스터와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한 1991년 작 '양들의 침묵'이다. 토머스 해리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FBI 요원과 천재적이지만 정신병적인 범죄자의 심리전을 그린 강렬한 스릴러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았다.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색상 5개 부문을 휩쓸었다. 개봉 당시 국내에선 생소하던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범죄수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열어준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이 영화는 단순한 범죄수사극에 머물지 않는다. '침묵하는 양들'이라는 상징은 고통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무거운 은유를 담았다. 영화 속 '양'(lambs)은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경제학에서 균형상태는 수요와 공급의 힘이 대등한 수준에 이른 이상적인 상태다. 경제는 소비자가 충분히 수요할 만큼 생산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공급한다. 시장은 가격을 통해 생산자에게 얼마만큼 공급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매출도 줄어든다. 매출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면 기업은 손실에 직면한다. 팔아도 손해만 보는 기업은 알아서 생산을 줄이고 시장에서 철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다. 수요가 충분한데도 공급망에 장애가 생기면 가격이 상승한다.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예산으론 소비가 불가능해진 가계가 수요를 줄인다. 가격은 다시 안정을 찾는다.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면 경제는 골디락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균형이 빠르게 균형으로 복원되면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서서히 성장한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기능의 교란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인위적으로 균형을 파괴하고 불균형을

얼마 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6월호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다. 2025년 데이터리포털 소셜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4.7%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64.7%보다 무려 3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사실상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각종 정보에 노출된다.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거대한 정보 플랫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상공간의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 정보는 물론, 정치, 부동산, 물가, 각종 사회 정책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뉴스 소

한 분야에서 업을 이룬 전문가를 우리는 '장인'이라 부른다. 나아가 장인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사람을 '명장'이라고 칭한다. 이런 장인과 범인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에 이런 표현이 있다. "시작은 '범인'의 영역이고 지속은 '장인'의 영역이다." 누구나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 계획을 꾸준히 지속해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 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요즘처럼 휘발성, 인스턴트성, 초단기성이 팽배한 시대에 분명코 오랫동안 '지속'해서 남다른 성과를 만든다는 것은 더더구나 힘듦이 분명할 것이다. 2020년 무렵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ESG와 SDGs(지속가능목표) 등에 대한 관심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근 양상을 보면 그 도도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곧바로 직무를 시작해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인선작업으로 정신이 없겠지만 대선 민심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은 꼭 챙기길 희망한다. 왜냐하면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는 단순히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공약하고 지지자를 동원해 정권을 잡고 자신이 공약한 대로 국정을 좌우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는 정책토론을 통해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유권자와 소통하고 조정해 합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파악해 국정과제로 흡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숙의민주주의적 국정운영이란 후보와 유권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협의하는 '공감과 약속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 숙의, 합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부 내부에서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정책갈등과 국정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