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찝찝하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립각을 맞추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이나 정책의제는 실종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매개로 사법개혁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김현지 실장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여야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 성격인 '조희대 대 김현지' 구도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민생경제와 공공성보다 정권장악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느낀 지 오래다. 현재 우리 정치는 계엄·탄핵을 겪고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치복원과 민생회복보다 '심리적 내전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다. '개딸'과 '윤어게인(again)'을 앞세운 양당 강성 지도부는 서로에게 '내란정당' '민주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끝없는 혐오정치를 생산한다. 이런 양상은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적대적 대결의 후진적 행태다

샤인머스켓만큼 단기간에 시장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바닥까지 떨어진 과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높은 당도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큰 포도알을 가진 샤인머스켓은 2021년 도매시장 가격이 ㎏당 1만7000원을 넘어섰고 수출품목 중에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가격이 7000원 수준까지 폭락해 싸구려 과일 수준의 대접을 받는다. 이제는 샤인머스켓이 길거리 과일트럭에서도 팔리는데 농산물 유통업계에선 고급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던 과일이 과일트럭에 모습을 보이면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본다. 사실 샤인머스켓의 추락은 수년 전부터 경고된 일이다. 초기 선도농가가 긴 세월 노력 끝에 재배에 성공하고 한정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큰 소득을 얻자 너도나도 재배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전체 포도농가의 절반가량이 샤인머스켓을 생산했다. 그 결과 샤인머스켓의 시장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일부 농가는 솎아내기 등의 품질관리도 하지 않고 완전히 익지도 않은 포도를 시

'경주 AEP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외교적으로는 대미투자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회담이 잘 마무리될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걱정이었다. 아니 행사 자체를 잘 치를지도 우려된 것이 사실이었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와 대미투자에 대한 큰 틀에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 통제와 중국 기업 제재를 서로 교환하면서 갈등을 완화했다. 경주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인력의 동원과 노력을 통해 행사 자체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남았다. 관세협상 및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원자력잠수함이 등장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를 조건으로 승인하면서 원자력잠수함이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것이다. 당초 우리는 3500억달러 상당의 대미투자 대가로 한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

글로벌 대형 자본들은 이미 '기후 인프라'라는 새로운 경기장에 들어선 지 오래지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인프라 투자시장에서 여전히 출발선 근처에 서 있다. 태양광·풍력·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이제는 기술경쟁을 넘어 자본의 경쟁이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분야 투자액은 2조1000억달러(약 3000조원)를 넘어섰다. 그중 청정에너지 인프라에만 2조달러가 투입됐다. 화석연료 투자액의 2배다. 그런데 한국의 기관자본은 해당 분야에서 여전히 대출과 채권 형태의 투자에만 머무르며 '위험'이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특히 국내 보험사들은 2023년 도입된 K-ICS(자본건전성 기준) 제도에 따라 기후 인프라 분야 지분투자 시 과도하게 높은 위험값을 부과받고 추가 자본확충 부담에 놓이게 됐다. 규제 리스크에 갇혀 건전한 투자기회를 잃는 꼴이다. 한편 연기금과 공제회는 그간 해외펀드에는 활발히 지분참여를 해왔지만

최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순식간에 3~5배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급등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구조적 결함, 나아가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다르다.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선 1달러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스테이블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 특유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거래소의 수급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기반의 발행구조를 통해 가치를 유지하지만 가격안정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충분한 유동성과 거래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가격이 1달러를 벗어나면 매수-매도세가 유입돼 균형을 맞추지만 국내 거래소는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유동성이 부족해 가격급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첨단산업과 기후기술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정책도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낮으면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정치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기업가의 투자의욕과 신사업 진출은 위축된다. 여론이 기업에 비판적이면 정치권 역시 유권자의 시선을 의식해 산업정책을 통한 기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변한다. 각국이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기업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를 기다린다면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 사실 기업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견

원자력을 비롯한 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격히 상승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산업의 산업기술을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로 별도 지정해 보호하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2006년 법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기술유출 사고는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기업의 기술유출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 지배력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활동 전반의 비용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산업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 그렇다고 기술정보의 통제에만 집중한다면 산업의 혁신성과 역동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술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세분화

지난 23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인데 부진한 국내 경기와 기존 대비 어느 정도 안정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행보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줬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8%를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이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하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장과 물가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경우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가계부채 증가는 상당부분 부동산 가격급등과 함께 나타나는데 지난 6·27대책 이후 안정세를 이어가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9월 중순 이후 다시금 급등세를 보이자 정책당국은 10·15대책이라는

중국이 10월 들어 단행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세계 산업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조치다. 핵심은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은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7개 중희토류가 대상이며 전기차·스마트폰·풍력터빈·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 전반이 통제권에 들어왔다. 과거에는 중국 수출업체가 단순히 상무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해외 제조사도 중국 승인망에 편입됐다. ASML,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중국의 허가 없이는 생산이 어려워진 것이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자원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정교한 맞대응이다. 미국이 AI 칩과 장비의 '기술밸브'를 잠갔다면 중국은 희토류라는 '소재밸브'를 조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단일 희토류 승인지연으로도 수천억 달러의 AI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희토류는 가전 등 완제품에선 미량이지만 중간재에

여순(여수·순천)사건에서 당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란이고 그 진압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5월10일 제헌 총선거가 다가오자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무장투쟁이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 무장투쟁을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은 1948년 말쯤 북으로 도주했다. 이들의 제주선거 방해라는 목적은 달성돼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 지역구 200석 중 198석은 당선자를 배출했으나 제주의 두 선거구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제헌국회는 제주 2석이 결원된 198석 상태로 개원했다. 이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고 3일

정부가 10·15 대책에서 10월20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으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부간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다시 맞게 됐다. 이재명정부도 출발은 6·27 정책으로 깜짝 출발했고 정권출범 전의 과열을 1개월 이내에 다스리는데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후 9·7 대책을 포함해 공급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하면서 재발화한 주택가격 급등이 결국 10·15 대책이란 초강수를 두게 했다. 10·15 대책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수준의 거래규제 지역을 지정한 것이어서 강도로 보자면 가장 센 강도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과론적이지만 2026년 12월31일까지 예고된 토허제 시기에 주택시장을 안정으로 이끌지 아닐지를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현재의 토허제 지역 범위와 그 대상의 적정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어서고 토허제는 결국 시장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020년 이

자동차 가격도 비싼데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니 참 아깝다. 나 같은 모범운전자에게 매년 꼬박꼬박 보험료를 받아가는 보험회사는 진짜 꿀 빠는 거다. 쉽게 많은 돈을 버는데 또 보험료를 올려달라니 심보가 고약하다. 보험료를 내렸다더니 찔끔 1만~2만원의 푼돈이라 기별도 안 간다. 보험료를 내려 죽을 지경이라더니 이익 잘만 나네. 그런데 보험이란 게 사고가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으니 원래 그렇다. 그 와중에 돈을 남겨 먹는 보험사가 미울 수밖에. 하지만 미워도 냉철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를 돌리는 인프라에 속하는 자동차보험 비용이 적절치 않다면 결국 숨어 있던 비용청구서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다. 2020년 이후 5년째 그대로인데 2024년에는 되레 1.8% 감소했다. 그래서 계산이 쉽다. 예를 들어 상위 4개사, 혹은 6개사의 점유율이 각각 85%, 95%면 나머지 회사들의 몫은 각각 3조원, 1조원으로 딱 떨어진다. 손해율 1%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