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하자 논란이 또 다시 국내 대형 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로 누구나 꿈꾸는 '브랜드'다. 해외 유명 설계사가 참여해 만들어낸 겉모습은 '예술작품'을 표방할만큼 화려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벽에 금이 가있고 악취가 난다. 철근을 빼먹은 곳도, 비가 많이 오면 '워터파크'가 되는 곳도 있다. 화장실 악취, 배관 누수, 벽면 크랙, 결로 현상 등 신축 아파트 하자를 문제삼으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집도 그렇다"는 댓글을 단다. 대형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기술은 실험장에서만 유효한가 의문이 들 정도다. 신축에서도 이웃 휴대폰 진동소리가 들린다. 브랜드는 '간판'일 뿐이다. 현장 공사는 사실상 하청업체와 외국인 노동자가 다 한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철저한 원가 절감 중심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내에 묘한 전선이 생긴 건 사실이죠. " 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며 이재명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이들이 당 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 진영으로 나뉘었단 의미였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자랑하는 정청래 후보와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박찬대 후보 간의 대결이었지만, 의원들도 모두 한 쪽으로 몰린 건 아니었다. 박성준·김용민·노종면 의원 등은 박찬대 후보를 적극 엄호했다. 정청래 후보의 곁은 장경태·한민수 의원 등이 지켰다. 최민희·양문석 의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모두가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 지도부였거나 그 체제에서 중앙당 대변인, 시도당 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주역들이다. 전우들 사이에 벌어진 이 묘한 전쟁의 승자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였다. 정청래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의원은 선거 내내 '분열 없는 선의의 경쟁'임을 강조했지만 실제 주변 분위기는 달랐다.

검찰은 두 가지 역할을 해왔다. 하나는 경찰 수사에 위법수사가 있는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통제 ,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 등 '거악'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다. 전자는 형사부, 후자는 특수부로 대표된다. 전체 사건의 99%를 처리하는 형사부보다 1%도 안되는 사건을 맡은 특수부에 힘이 몰렸다.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특수부는 검찰 권위의 상징이자 요직으로 가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개혁 시기마다 검사의 수사통제 기능을 강조했지만 다시 직접수사에 매달리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반복됐다.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형사부 강화를 내세운 검찰총장은 많았지만 늘 구호에 그쳤다. 검사정원은 11년째 제자리인데 국정농단 이후 늘어난 특수부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담팀을 꾸리고 파견을 늘린 결과 형사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사건은 경찰이 해도 되지 않냐'는 목소리는 '주요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묻히기 일쑤다.

"2차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최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감면 조정 절차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밝힌 입장이다. 법원이 감정평가까지 명령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사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입찰로 정한 임대료를 임의로 깎아주는 건 법적 근거는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질서 훼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면세점업계의 절박함도 외면할 수 없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공항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지 않는 트렌드와 더해 새로 도입한 '수요연동제'가 부메랑이 되면서 외국인관광객 수가 늘수록 손해는 더 커지고 있어서다. 면세점은 더 이상 황금알 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천공항을 떠받치는 수익 구조다. 인천공항의 전체 수익 중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 히드로공항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

'301 vs 574'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와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수다. 회귀기업이 273개 더 많다. 언뜻 보면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 규모가 축소된 기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재계는 다른 진단을 내놓는다. '피터팬 증후군'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견기업이 되면 이 혜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고, 오히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대부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며 "성장할수록 혜택이 줄어드니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성장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규모보다는 업종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최근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터팬'으로 남고 싶은 기업이 더 늘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세금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다. 한국이 받아든 상호관세율은 25%다. 유예기간(8월1일) 종료까지 미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미국에 수출할 때마다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철강(50%)과 자동차(25%)는 이미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고 얻어낸 상호관세율은 15%다. 한국은 이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 관세율을 최소 15%까지 낮추지 못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국가뿐 아니라 진짜 주식회사인 기업도 위기다. 이유는 역시 세금이다. 관세 불확실성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 공포가 더해진다. 현재까지 나온 세제개편 방향성은 사실상 증세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정상화' 개념을 내세우지만,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증세'일 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 관련 당정협의 직후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이 배임 혐의로 한 번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수 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기업은 만신창이가 되죠. " 최근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의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단 소식을 반기며 이같이 말했다. 배임죄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과도함에도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기업 총수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보복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한단 비판이 재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검찰의 전가의 보도 때문에 총수가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도, 받지 않는 기업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상당히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다. 자칫 타깃이 될 경우 기업인에 대한 기소만으로 기업이 받는 유·무형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장을 옭았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배임이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 A씨는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제폭탄까지 설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활용해 총기와 폭탄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자택과 차량에서는 여러 개의 총기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다수 발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은 총알만 86발에 달했다. 경찰은 사제총기가 조악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위력을 갖췄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더는 총기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총기 구매 및 소지는 엄격히 규제된다. 수렵과 스포츠 등 용도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총기를 동원한 범죄 발생이 극히 드물다. 그동안 해외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기가 없어 다행이다'는 상대적 안정감을 느껴왔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제총기 제작법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재명정부 인사, 꽤 괜찮았죠. 강선우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요. " 한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정말 그랬다. 내각과 참모진을 구성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신선했다. 계파색 옅은 젊은 대통령비서실장, 관료 출신의 정책실장, 관록의 안보실장의 조합으로 대통령실을 꾸렸다. 장관엔 기업인 출신, 보수 진영 출신을 발탁했고 심지어 직전 정권의 장관까지 유임시켰다. 파격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 논란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심각했지만 진부했다. 국민정서를 날카롭게 파고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통해 조기에 논란을 진화했다. 하지만 강선우 전 후보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얘기가 달랐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자 들불은 더욱 크게 번졌다. 결국 뒤늦게 강 전 후보가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새 정부엔 큰 상처를 남긴 뒤였다.

"사기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는데…"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직후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강소기업 사장의 토로다. 대통령 모두발언은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사기 범죄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실망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이 성장을 역설하면서 경제인도 의미있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당해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수장이 자리를 비우니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던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한 기업이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올 기회를 앗아간 셈이다. 사기 범죄 피해를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긴 어렵다.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상실케 하고, 국가 전체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성장 활력을 잃게 만든다. 국가가 새로 버는 것(성장)만큼 지키는 것(민생범죄 척결)을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이미 사기는 경찰이 홀로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수 1000개 시대가 열렸다. 22일 ETF 7개가 동시 상장하면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수는 1002개로 늘어났다. 2002년 10월 ETF 첫 상품이 등장한 후 상품 수가 500개로 늘어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이후 추가로 500개가 증가하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0년 이후 ETF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 21일 종가 기준 222조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1002개로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차이가 없는 상품이 넘쳐나고, 투자자들 선택만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테마의 ETF가 우후죽순 상장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때 인기에 편승해 나온 테마 ETF들은 금방 시장 경쟁력을 잃었다. 2021년과 2022년 메타버스 ETF 8종이 대거 상장했으나, 현재 5개만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접히는 폰)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지 7년. 그러나 대중화의 벽은 여전히 높다. 비싼 출고가와 불편한 휴대성은 지금도 시장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출시되는 '갤럭시Z폴드7'이 삼성 폴더블 전략의 전환점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로 떠올랐다. 삼성은 이번 제품이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담았으며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모델이 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다. 삼성 폴더블의 정체성은 '폴드'에서 시작됐다. 기존 '바'(bar)형 스마트폰의 화면을 2배로 확장해 멀티태스킹과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다는 발상이 출발점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두껍고 무거운 디자인, 패널주름, 낮은 휴대성 등 물리적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상대적으로 작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운 '갤럭시Z플립' 시리즈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폴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폴드7은 이러한 기술적·기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