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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에선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A공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연초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도 동시에 준비했다. 제도의 충실성 등을 평가해 기본월봉의 10~30%가 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인센티브였다면 내년도 총인건비 동결은 패널티였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성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 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들어 노사갈등은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잇따라 ‘성과연봉제’를 명분으로 파업에 나섰다. 정부도 달래기보다는 맞서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성과급을 수령해 갔다"며 "이는 암묵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 꼬박 꼬박내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는데….“ 한 외국계 중소 부품업체의 한국법인 A사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A사는 지난 3년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모바일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사에 부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거래규모는 약 70억원이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A사는 이날 오후에야 납품 중단 및 향후 발주계획을 잠정적으로 취소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협력사로부터 통보받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7일 삼성전자는 판매 중단 선언 일주일만에 1차 협력사의 원부자재까지 전액보상하고, 이를 통해 2차, 3차 협력사까지 보상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공급망관리(SCM)에 등록되지 않은 A사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는 2차 협력사의 선처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4월까지 공급을 예상하고 확보한 30억원 가량의 원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좌파와 우파의 간극은 잦아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간극은 옛 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과 새로운 변화에 문을 열고자 하는 정당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내한한 '4차 산업혁명의 대부'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이 18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 강조한 얘기다.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정치가 대담의 주요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로 올초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를 처음 던진 인물이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특히 기술의 진보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은 수십년이 지나서야 완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들은 계속해서 기술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 아직 ‘유일의 인터넷 전업보험사’란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출범을 앞두고 유명 글로벌컨설팅회사로부터 업황을 비롯 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컨설팅 결과 '3년 안에 1~2개의 보험사가 추가로 인터넷 전업사를 만들고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3년이 흐른 지금, 시장이 이전보다 커진 것은 맞지만 혼자 시장을 지키는 상황은 여전하다. 국내 보험사중 인터넷 전업사 설립을 검토한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는다. 유명 컨설팅회사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그 이유는 예상보다 더딘 인터넷보험 시장의 성장세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인프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상품 등 여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인터넷보험 시장 성장률은 기대치를 밑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결국 인터넷 전용 채널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 내놓은 우리나라 여성흡연율은 45.3%다. 당시 비교 대상 회원국 21개 나라 중 압도적인 1위였다. 하지만 실제 여성흡연율은 7% 수준이었다. 남성과 여성을 혼동한 OECD 실무자의 어이 없는 실수였다. 통계청은 2013년 통계 오류를 발견한 뒤 OECD에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여성흡연율 통계는 2014년에야 정확하게 집계됐다. OECD가 2012년 발표한 자살률 통계도 문제가 있었다. OECD는 인구 10만명 당 한국 자살률이 29.1명이라고 공표했다. 우리나라가 OECD에 제공한 28.1명보다 1.0명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작성한 소득분배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한다고 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소득집중도 공식 통계 기준인 가구 단위 대신 개인 단위로 산출한 숫자다. 가구 단위로 계산하면 소득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22%

"연예기획사들이 잇따라 증시에 입성하면서 연예인의 전속계약 풍토도 바뀌고 있다.“ 한 대형 엔터사 A 대표가 들려준 말이다. 최근 스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을 맺을 때 만일 소속사가 직접 또는 피인수를 통해 상장할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넣는다는 것이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사실 소속사의 증시 입성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엔터업종의 특성상 피인수 상장의 경우 시너지창출이 쉽지 않고, 혹여 자신의 이름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속사가 매각되는 것이 기분 좋을리 없다. 이를 우려한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시 특약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회사 매각을 위해서는 스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고, 심지어 지분을 매각하는 대표가 매각대금을 일부를 스타 연예인에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하우엔터를 인수한 벅스처럼 인수계약에 잔금일까지 소속 연예인과 계약 분쟁 발생시에는 해소시까지 잔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다가 마지못해 빗장을 하나씩 푸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처음부터 문을 다 열어놓으면 입법 취지도 훼손될 뿐더러 '잘한다 소리'도 못들어요."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다. 권익위의 법 해석이 너무나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에선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를 주냐, 안주느냐 등의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다. 청탁금지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한다는 비판의 중심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다. 지난 17일 정무위 국정감사는 이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개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직접적 직무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쓴 것이지 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다.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국감은 여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삐걱됐다. 매년 국감 때 탄생하는 ‘국감 스타’도 눈에 띄지 않았다. ‘MS 오피스 독점 계약’ 황당 질의의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과 ‘의원 성희롱발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의 최고스타라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 등이 국감을 삼켰지만 해결된 것은 별로 없다. ‘F학점’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더300 기자들이 각 상임위를 1대1로 집중마크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지켜본 결과 정책 이슈를 끌어내고 행정부 감시 역할을 성실히 한 ‘모범 상임위’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 등의 상임위 위원들은 성실하게 정책 이슈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열공모드’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자세를 취했다. 한번의 파행도 용납하지 않았고 ‘정책’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계약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하루하루 중도금 낼 날은 다가오는데 은행권의 집단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른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정책의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대출 줄이기에 나섰고 엉뚱하게도 투기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공공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집단대출은 시중 은행들이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으로 처리하는 대출 상품이다. 집이 없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억원의 목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집단대출이 안되면 개인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막아야 한다. 보증금은 전셋집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에 시달리기 쉽다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불패' 공식이 적용됐다"며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란의 한가운데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거 수사와 관련한 폭로가 있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예비후보 시절 당원들이 경선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뿌린 사건을 수사한 차모 경위가 '상부 지시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도 검찰에 수사개시 통보를 못한 이유에 대해 "경찰 조직은 계급사회이고, 상부의 지시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개시 통보를) 못했다"고 했다. 3년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국감과 판박이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를 어려움이 많았다"며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있었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초반부터 파행 속에 시작됐지만 그나마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주장이 난무하면서 국감의 격 자체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느냐”는 취지의 질타가 올해 국감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논란이 커지자 ‘의사소통 과정상의 오해’였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사실관계 규명보단 피감기관에 대한 면박 주기식 주장으로 일관했던 소통 방식이 오해를 자초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민간기업을 겨냥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들이 많았다. 가령 이번 국감에서는 “이통사가 할부거래를 악용해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가 5.9%에 달하지만 할부거래 비용은 3.7% 수준에 그쳐 이통사들이 2%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추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할부수수료 5.9%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3.1% 수준으로 할부비용보다 낮았다. 네이버의 ICT 산업 기금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대성산업가스를 팔기 싫었다. 인수한 지 2년 됐고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현금창출능력이 뛰어난 회사인 만큼 더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 판단했다. 그런데도 골드만삭스는 대성산업가스 지분 68%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지분 32%를 보유한 2대주주 대성합동지주 때문이다.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가스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끈질기게 골드만삭스를 설득했다. 경영권 없는 32%의 소수지분으로는 M&A(인수합병)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대성합동지주는 골드만삭스의 도움이 필요했다. 사실 대성합동지주 역시 계열사 중 최고 알짜자산으로 꼽히는 대성산업가스를 팔기 싫었다. 2000년대 중반 건설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은 대성합동지주는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성산업가스 지분 68%를 2014년 골드만삭스에 4억달러에 넘겼다. 대성합동지주의 대성산업가스에 대한 애정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