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대전력이 여름철 최초로 8000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범국민적 절전동참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언급이 없어도 일반 가정은 여름철에 반강제적으로 절전을 해야 한다. ‘누진제 철퇴’와 그에 따른 ‘전기료 폭탄’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료는 6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처음 100㎾h를 쓸 때까지 ㎾h당 요금은 60.7원이지만 매 100㎾h마다 요금이 뛰어 전기사용량이 500㎾h를 넘어가면 ㎾h당 709.5원으로 11.7배 오른다. 예컨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료(350㎾h)는 5만5330원(기본요금 3850원+사용요금 5만5969원)인데, 전기사용량이 1.6배(550㎾h) 늘면 전기료는 17만7020원으로 3.2배 늘어난다.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오일쇼크) 이후 도입됐다. 문제는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장 등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

'알파고(AlphaGo)'에 이은 두번째 문화 충격이다. 아니다. 문명 충격에 가깝다. 닌텐도의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Pokemon Go)' 얘기다. 지난 6일(현지시간) 출시 직후 미국과 호주에서 다운로드 1순위를 차지했다. 미국 부동의 1위 데이팅앱 틴더를 제쳤다. 출시 48시간만에 미국 전체 안드로이드폰의 5.6%에 설치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조만간 하루 순 사용자수가 트위터를 제칠 것이라 전망한 분석기관도 나타났다. 게임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난리다. 지도 데이터 외부 반출을 금지한 정부 탓에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강원 속초에서 게임이 된다는 인증샷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오며 게임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속속 속초로 가는 바람에 속초행 버스표가 만원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양의 길을 걷던 닌텐도가 '포켓몬GO' 하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다시 받고 있다. 출시 이후 일본증시에서 닌텐도 주가도 수

"사람들은 제2의 '태양의 후예'를 기대하지만…." 최근 만난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방영 중인 제작 드라마가 시청률 '대박'을 터뜨려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자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사의 주가는 드라마 성공 기대감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걱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계약한 작가가 글을 쓰고, 스타급 캐스팅까지 모두 마쳤는데 정작 권리는 방송국이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국의 '갑질'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태후' 성공 이후 계약이 더 빡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한류를 이끄는 선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방송국과 스타급 연예인에게 치이는 '을'이다. 해외 판권 수익만 절반씩 나누던 방송국은 급성장하는 PPL(간접광고)부터 부가사업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 주연급 연예인은 회당 1억원의 출연료 외에 중국 판권수익까지 요구한다. 차라리 방송국 지원을 적게 받고 해외 판권을 가져오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만 잡는다고 되나요? '초고분양가' 논란만 수그러들 뿐이지 서민들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죠?" 정부가 투기수요로 들썩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고 중도금 대출규제를 강화한 후 시장에선 득보단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린 강남권의 거품을 잡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한 듯 보이지만 비강남권으로 투기수요가 옮아가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소위 '돈 있는 투자자들'이 주로 몰리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비강남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도금 대출규제가 본격화하자마자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이전의 생기를 잃고 바짝 엎드렸다. 정부가 서울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옥죄고 불법전매를 강력단속하면서 분양가 기록 경신 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강남을 들쑤셨던 투기수요는 강남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옮아갔다. 강남에서

최근 법조비리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관련 토론회에도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법조비리를 주제로 하는 국회와 법조계 토론회 등에 법무부 관계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바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연이어 열리는 법조비리 토론회는 결국 법원·법무부 성토장이 돼 가고 있다. 법원·법무부 관계자는 주최측에게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토론회 등 외부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두 기관의 태도는 지극히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소위 '기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 중심'사고인 것이다. 두 기관에서 누가 토론회에 나오더라도 현 상황에선 할 말이 궁색해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염려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 뿐 아니라 온 사회가 법조비리에 집중하고 있게 된 계기는 판사출신

#만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까. 결론은 안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라도 남성이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남자 임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만 0~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넣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춰 남자 직원의 신청을 아예 배제했다. 다른 주요 기업들도 대개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주지만 자격을 여성으로만 못 박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간간이 들린다. #"솔직히 꼴 사납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이 더 많은 임원들이 보기에는 어떻겠는가. 삼성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증거다" 올 여름부터 시작된 평일 반바지 차림을 2주간 지켜본 한 40대 삼성전자 간부의 관전평이다. 꽤 오랜 내부 논쟁을 거쳐 '드디어' 반바지가 허용되자 실제 사업장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초기기업)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게 한국의 창업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네이버가 내놓은 번역 서비스가 집단지성 번역 플랫폼 스타트업인 '플리토'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이정수 플리토 대표가 한 말이다. 네이버가 지난달 출시한 '참여번역Q'는 이용자가 번역을 요청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직접 번역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스타트업 '플리토'가 2013년부터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의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네이버의 스타트업 표절 논란은 지난 8일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개운하지는 않다. M&A(인수·합병)보다는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문제의식 없이 가져다 쓰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가 국내 벤처기업 문화에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네이버의 표절 논란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1년여 동안 대국민 공모사업을 진행한 결과 새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브랜드 및 자체 표절 논란까지 이는 새 국가 브랜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어째 석연찮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1등 대통령상 2000만원 등 상과 상금을 걸고 '국가브랜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빨강과 파랑 두 색깔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공모전을 통해 3만999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왔고, '한국다움 대표 낱말' 조사에는 127만 건의 낱말이 접수됐다. 지난해 말 문체부는 '한국다움 대표 낱말' 조사에서 전통과 오늘, 미래의 한국 등 세부문에서 각각 '한글' '열정' '통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에 열기로 했던 시상식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정부는 올 2월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식 없이 우편으로 상장을 보내고, 상금은 계좌 이

웹툰 심의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한 가장이 인터넷에 호소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남성은 네이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 ‘후레자식’이 ‘전체 관람가’로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해 웹툰작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청소년들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문제 삼은 웹툰 내용을 보면 실제로 폭력적인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띈다. 제목부터 거친 느낌을 풍기는 이 웹툰은 살인자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다. 살인 방법에 대한 묘사부분은 성인이 받아들이기에도 불편하다. 이 같은 웹툰은 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 됐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웹툰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012년 웹툰 심의 문제가 거론됐지만 창작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의 성장판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

"마지막까지 쥐어야 하는데…" 한 달 전쯤 만난 자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말했다. 생략했지만 목적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건 쉬 알아챌 수 있었다. 임기 말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기 쉽다는 것, 누군가 '직언'하지 않아도 강 청장 스스로 잘 알고 있단 얘기다. 공교롭게도 강 청창이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 부산에서 경찰 한 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면서 담당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이다. 강 청장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감찰 기능은 그의 성추문을 덮어버렸고, 앞서 같은 이유로 사표를 낸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처럼 무사히 경찰을 탈출, 퇴직금까지 지급받았다. 뒤늦게 '감찰무마' 논란까지 초래하면서, 강 청장은 본인까지 감찰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쥔다던 고삐에 자신마저 포함시킨 꼴이 됐다. SPO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경찰 조직 내 잇따라 성추문이 불거지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 파

지난 3일 김포국제공항. 검찰이 정조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외출장을 마치고 26일 만에 귀국한 신 회장의 입을 모두가 주목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불법 자산거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중한 직장이 위기에 빠지자 불안감에 휩싸인 10만 롯데 임직원과 재계 서열 5위 기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신 회장의 적극적인 소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신 회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단 40초 만에 끝났다. 신 회장은 "죄송한 생각뿐"이라는 사과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한 채 사라졌다. 신 회장은 귀국 이후 '칩거', '두문분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터운 베일을 쓰고 있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 중이라 신 회장이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난 한달 동안 검찰을 통해 흘러나온 숱한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

"아껴야 잘살죠." 벌써 25년이 지난 국내 1호 경차 '티코(대우차)'의 유명 광고카피다. 얼마전 '경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을 찾았다가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 그만큼 당시 '국민차'로 불린 경차의 실용적인 특성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기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뇌리에 깊게 각인돼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경차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000만원을 뚫고 올라갔다. 경차 상위 모델 가격은 소형차 하위 모델을 앞지른다. "경차가 더이상 경차가 아니다"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물론 다른 급 차들의 가격 오름세를 보면 일견 이해할 만도 하다. 단순했던 경차의 내부 사양들도 더 화려해졌고, 아킬레스건인 안전을 보완키 위한 장치도 많아졌다. 그런데 요즘 제살깎아먹기식 경차 혈투를 보면 '1000만원'이라는 가격을 정당화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8월 스파크의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된 이후 약 8년 만에 전통의 강자 모닝을 꺾으며 경품 전쟁이 촉발됐다. 이후 순위가 엎치락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