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병역특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벤처 창업자까지 확대, 우수 인력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자는 것이다. 1992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36개월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준다. 지난달 중기청은 오는 6월 발표할 범정부차원의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을 위한 실무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올렸다. 우리사회에서 병역특례라는 단어의 민감성과 폭발성을 의식한 듯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원뿐 아니라 창업자에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전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논의선상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창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벤처업계에서도 병역특례 확대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수족관과 영화관이 12일 다시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16일 수족관 메인수조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해 영업을 중단한지 148일만이다. 당시 누수와 진동 원인은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적으로 수족관 물이 넘쳐흐르거나 건물이 붕괴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분석 결과로 확인됐다. 영업을 중단하고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문제 원인과 보완을 이끌어낸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당시 석촌호수 물 빠짐 현상과 송파구 일대 지반침하 등 이상현상이 모두 롯데월드몰 탓으로 몰렸던 상황을 감안하면 영업중단 조치기간 중 안전문제를 털고 갈 수 있었기에 장기적으로도 롯데 측에 유익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영업을 5개월씩이나 영업을 중단시켰어야 했을까. 물론 안전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데다 롯데월드몰을 둘러싼 안전논란 중 상당부분이 일반 대중들의 심리적인 불안

서울대가 '부정행위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발단은 서울대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재된 게시물이었다. 한 학생이 "철학과 교양과목인 '성(性)의 철학과 성 윤리' 수강생 10여명이 중간고사 때 커닝을 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댓글을 통해 증언이 이어지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자 해당 과목 교수는 지난 7일 재시험을 진행했다. 비슷한 일은 자연대 전공수업에서도 발생했다. 통계학과의 한 전공필수 강의를 듣는 수강생 70여명은 지난달 치른 중간고사 성적이 전부 무효처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학과에선 "일부 학생이 이의제기 기간을 악용해 원 답안지 대신 수정된 답안지를 제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재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진 이유는 뭘까. 가장 먼저 대학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된다. 커닝이 적발된 학생은 '성적 무효(F학점) 처리'부터 '유기정학'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기정학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연 10% 수익률’이라는 고수익을 내건 수익형 호텔들이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익형 호텔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분양과 구분등기를 통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문 운영사에 호텔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이다. ‘10년간 10% 수익률 보장’ 등 장기간 확정 고수익을 내세우는 곳들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은 수익형 호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과 달리 임대차 계약과 시설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은 장점이지만 리스크도 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는 관광객의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면서 객실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6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익형 호텔의 급증으로 숙박시설 공급 과잉에 따른 숙박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말

통신비가 내려가도 여전히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스마트폰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쓰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4월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이 20%로 올랐고, 최근 KT가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통신요금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 둘을 더하면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KT의 데이터 선택 349 요금은 3만4900원에 데이터 1GB, 이동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1위 사업자 버라이즌의 경우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무제한에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45달러(약 4만9000원)다. 유선 통화는 별도 과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KT가 버라이즌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셈이다. 하지만 '통신비가 높다'는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통신요금은 통신 서비스 요금과 휴대

"무제한 음성 통화 가능한 요금제 중에 제일 싼 '순 완전무한 51' 쓰거든. 데이터(5GB)는 다 못쓰지. 새 요금제로 바꾸면 많이 저렴해져?" KT가 음성 무제한을 기반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고르는 '가장 쉬운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친구가 '그럼 싸?'라고 묻는다. 월 5만6100원을 내는 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따져보니 KT가 새로 내놓은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서는 월 요금 4만4900원이면 충분하다. 1만원 이상 저렴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 따져보고 요금제를 바꾸라고 하기는 찝찝한 구석이 있다. 우선 '유선 전화' 통화는 무제한이 아니다. 월 4만9900원(데이터 6GB) 아래 구간에서는 무선 간 통화만 무제한이다. 유선 통화량이 월 30분을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현재 받은 단말기 지원금이 있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저렴한 요금제일수록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도 줄기 때문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차액이 생길

'1976년 재형저축 이래 최대의 정책금융 흥행작' VS '채권시장의 수급 교란 요인' 안심전환대출을 유동화한 34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빗댄 업계의 엇갈린 시선이다. 전자가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라면 후자는 채권업계의 시름 섞인 비유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1.69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국채 3년물 지표금리는 이날까지 1.966%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초 금리 수준이다. 금리가 내리는 데는 한 달 반이 걸렸지만 오르는데는 고작 열흘이 좀 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뜻한다. 현재의 금리 반등이 MBS라는 국내의 한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전세계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게 합당하다. 아울러 채권가격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 채권가격 폭락의 시발점이 MB

금호산업이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길 것인가. 올해초부터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다. 신세계와 몇몇 사모펀드(PEF)가 인수 후보로 언급됐다. 각종 설이 난무했다. 매각가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처럼 매력적인 M&A(인수합병) 매물로 여겨졌던 금호산업이다. 뚜껑을 열자 상황은 달랐다. 이미 기대감이 커진 채권단은 본입찰 결과를 받아 들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입찰 참가자는 호반건설이 유일했다. 그나마 1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6007억원을 인수 희망가로 적어 냈다. 의아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금호산업이 사실은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매물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호반건설은 인수가 6007억원 외에도 인수 이후 자금 소요가 많다는 점을 채권단에 설명하고 총 1조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증빙했다. 금호산업 인수시 채권단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출자전환분 1500억원과 박삼구 회장 보유 지분 1000억원어치를 매수해줘야 하고 재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봄 관광주간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단기방학과 관공서·기업 휴가 장려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광주간에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늘어나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비판이 맞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외화유출이라는 편협한 관점에서 관광주간 장려를 바라볼 일은 아니다. 해외여행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해외여행이 늘면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도 활기를 띤다. 한국에 국제선 취항이 예전에 비해 증가한 것도 해외여행 수요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직항을 비롯한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역시 한국에 오기 편해진다. 지난해와 올 들어 저가항공사 취항이 늘어난 홍콩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방한 관광객이 부쩍 증가했다. 봄 관광주간의 휴가가 해외

"비난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만난 김준호 사장은 가스누출 사고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머리를 숙였다. 이천 공장(M14)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김 사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당시 유기물질 저감 배기장치인 스크러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32)와 이모씨(43), 강모씨(54) 등 3명은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로 인한 질식사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 직원 4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SK하이닉스 측은 최근 70~80명 규모의 기술안전실을 신설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고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해명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했다. 산소농도 측정기도 보유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산소농도를 체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

지금 분양시장은 ‘수요 과잉’ 상태다. 정부는 청약자격을 화끈하게 풀어놓았고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뿐 아니라 단기차익을 거두기 위한 투자자들까지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장기 미분양 물량마저 팔려나가며 영업실적까지 좋아졌다는 건설업체들이 있을 정도로 분양시장이 뜨거워졌다는 분석이다. 일부 업체는 ‘물 들어올때 노젓자’는 판단에 사업용 땅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9만8234가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중 58%인 22만9971가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5월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만 5만8350가구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2~3년 후 입주시기엔 ‘공급과잉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07년 당시 수도권 최대인 16만7328가구가 공급됐고 대부분 신규 단지에 수천만

워킹맘에게 5월은 유난히 잔인한 달이다. 올해 초·중·고교들이 처음으로 재량휴업일을 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까지 쉰다. 내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됐다지만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워킹맘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댁, 친정식구들부터 학원, 전업주부 친구까지 동원해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초등 1년, 6살 아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4일 두 아들을 시댁과 친정에 각각 맡겼다. 여러 사정상 두 아들을 한 집에 맡길 수 없어서다. 시댁은 강동구, 친정은 강서구에 있어 아이를 맡기고 찾기 위해 남편과 두 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소모해야 했다. 맡아줄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중국에서 시집 와 일가 친척이 가까운 곳에 없는 경남의 한 학부모는 이날 저녁 아이를 집에 혼자 둬야 했다. 시급이 적어 하루라도 쉬면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평소 아이를 맡기는 학교의 돌봄교실 저녁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