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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부자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보다 50% 감면하는 방안과 연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골자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방안이다. 하지만 좀 더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눈높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게 금방 드러난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7월 말 현재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241가구다. 이중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전체의 84%에 달하는 8604가구다. 　한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1373만원에 달한다. 이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구입한다면 4억원 이상 줘야 하는 셈이다. 실제 대다수의 미분양아파트가 100㎡ 이상 대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의 실질적 수혜자는 '자금력 있는 부자'다. 　그동안

지난 7월 하순 들어 주요 식품업체들이 대표 제품가격을 하나둘 씩 올리기 시작했다. 바캉스 시즌과 런던 올림픽 기간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물가관리가 느슨해진 시기다. 처음엔 정부도 발끈했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없자 그동안 원가상승 압박에 억눌려 온 업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나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여유가 생겼다는 진단도 나왔다. 여름 국제 농산물가격 급등이 연말경 가공식품 원가에 반영될 것임을 고려해 좀 털고 가자는 기류도 나왔다. 여러가지로 '용인' 시그널이었다. 업체들은 주로 여론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에 인상발표를 했다. 아무리 용인하는 분위기라도 눈치가 보였던 탓이다. 눈치는 인상률에도 반영됐다. 두자릿수에 못미치는 9%대 인상률이 '적정선'으로 여겨진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식품업체가 인상을 마무리 짓고 홀가분해 할 때 쯤 느닷없이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왔다.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담합

"졸지에 감시대상으로 전락한 데다 마치 '당신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최근 만난 한국거래소(KRX) 직원 A씨는 이렇게 푸념을 했다. 공시 사전유출 사건 이후 나온 쇄신방안에 대한 반응이다. 거래소는 현재 직원들의 주식투자와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 인데, 직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썩이고 있다. 거래소 직원들은 그간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 주식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임직원은 주식 매매계좌를 하나 만 개설한 뒤 분기마다 감사실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했다. 거래소 내규는 근로소득총액의 50% 이하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거래소는 이번에 임직원에게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투자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매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 거래소 측은 "

"증권업에 20년 가까이 종사하면서 이렇게 지점을 많이 폐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위기 후 업황이 턴어라운드할 때 업계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네요." 증권사가 몰려 있는 서울 여의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만 해도 62개 증권사의 국내지점이 1744개에 달했으나 1년새 55개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증권사의 임직원 수도 561명 줄었다. 최근 만난 증권사 관계자는 97년 도산한 일본 야마이치증권을 화제로 삼았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야마이치증권은 고객 예탁자산 24조엔에 117개 지점, 7500여명의 종업원을 둔 대형사였다. 탁월한 법인영업으로 호황기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버블붕괴 이후 법인영업을 통한 수수료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무리하게 자기매매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 한 것이 화를 불러왔다. 야마이치증권의 도산은 일본에 '금융빅뱅'을 일으켰다. 97년 이후 일본에서는 105개 증권사가 사라지고 10

우리금융이 12일 두터운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제목은 '가계부채 시범사업 실시'. 이른바 '세일 앤드 리스백' 개념을 활용한 상품 출시라는 부제도 달았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관심을 끌었던 그 내용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금융권 최초'라는 자찬까지 담았다. 구조를 보면 '최초'가 틀린 말은 아니다. 소유권을 신탁하고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은 나름 참신하다. 법적·제도적 고민을 한 흔적도 엿보인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주택을 매각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에선 따뜻함도 느껴진다. 하지만 '굳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뭔가 찜찜하다. 먼저 이 방식을 택한 게 의문이다. 상황별 '채무 재조정'이란 쉬운 길이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금융이 내세운 자격 조건인 '일시상환 원금 및 분할상환 원리금 연체자'의 경우 만기 연장을 고민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이자 연체자'라면 이자 수준의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과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환갑이 넘어 낳은 딸에게 '12가지 부의 비법'을 알려줬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라"거나 "철학을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깨쳐라", "미래를 바라 보아라" 같은 조금은 추상적인 잠언들이다. 이런 면에서 12가지 비법 중 "중국어를 배워라"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목이어서 눈에 확 들어온다. 급기야 그가 딸에게 중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2007년 미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사한 것을 알면 왜 이토록 중국에 열광하는지 궁금해진다. 짐 로저스는 바로 '중국의 시대'를 예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내 그는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굳이 짐 로저스의 선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 꽂힌 한국 식품기업들의 선전은 고무적이다. SPC그룹은 최근 중국 진출 8년만에 파리바게뜨 100호점을 냈다. 이미 중국 내 1급 도시에는 대부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팔리는데 왜 굳이 세금을 깎아 줘야 하나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대해 완성차 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실제로 이들 브랜드의 판매량은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 1000대 이상 판매된 포르쉐가 대표적이다. 주력 모델 가격이 보통 1억원이 넘는 포르쉐의 올 1~8월 판매는 1년전보다 23.4% 늘어나 수입차 브랜드 전체의 판매 증가율 23.4%를 웃돈다. 최소가격이 4억원대인 롤스로이스 역시 올 판매량이 11.8% 늘어났다. 판매대수는 포르쉐보다 절대적으로 적지만 기본형 가격이 2억 중반에서 4억대 후반인 벤틀리도 37.9% 늘었다. 이런 마당에 개별소비세마저 낮아지면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페라리와 마세라티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업체인 FMK가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한국 수입차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어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판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현지법인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머니투데이가 2003년부터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금융강국코리아' 기획 취재 일정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국내은행 법인장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현지법인장들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고객의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해외시장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역사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한국 금융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지법인장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경영진들이 단기 수익성에 매몰돼 있다 보니 중장기적 현지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못지않게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척박한 불모지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

지난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6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보호법 8조 5항이 적용돼 입건된 5명. 이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이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소지자 처벌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 아동음란물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판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것만이 아닌, 미성년자로 '보이는' 연기자가 나와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성인 연기자 아오이 소라가 교복을

'증오'란 프랑스 영화가 있다. 아랍 소년이 경찰 심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폭동이 일어났고, 세 청년이 우연히 그 속에서 경찰의 총을 손에 넣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슬람교도 500만명이 살고 있고, 인종차별은 이미 오래된 사회 문제다. 이것이 윤리 교육의 필요성으로 불거졌다. 유럽 재정위기로 제로 성장률과 실업자 300만명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가 윤리교육 논쟁에 휩싸였다. 17년 만에 집권한 프랑스 좌파 정권의 뱅상 페이옹 교육부 장관이 45년 만에 윤리 교육 부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목할 점은 이 논쟁의 초점이다. 부활 찬반보다 교육의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좌파조차도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을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경제위기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다. 페이옹 장관은 사회가 "프랑스의 회복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며 프랑스 아

"거래가 안되는 종목은 상장을 폐지해야 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ETF(상장지수펀드)시장의 건전화 방향을 발표한 직후 자산운용업계 ETF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에는 ETF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펀드설정액과 거래대금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ETF는 상장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단연 눈에 띠는 대목. 과거 ETF 활성화를 위해 폐지한 상장폐지 기준이 다시금 부활한 탓이다. 국내 ETF시장이 열린 지 올해로 10년째다. 그 사이 시장규모가 30배 커졌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세계 4위를 기록 중이다. 상장종목 수 역시 100개를 넘어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ETF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커진 ETF시장에 정부가 메스를 대는 이유는 ETF시장이 속빈 강정과 같다는 판단에서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세계 4위라고 하지만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종목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도 금융위의 판단에 공감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2%대로 낮췄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동참할 태세다. 골드만삭스가 6일 2.6%를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2%대 수정을 시사했다. 정부는 여전히 올해 성장률 3.3%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망치가 아니라 '정책의지'가 담긴 목표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경제주체들은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숫자다. 문제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드러나는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부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가 부진하다. 그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이날 발표된 2분기 실질 GDP(잠정치)는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치면서 '헉'소리 나게 충격을 줬던 속보치(0.4%)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