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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운영된 제도에 '임시'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가 임시가 아닌 상시 제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투공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용 자산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198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8년을 제외하고 21년 간 유지되고 있다. 임투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제도이며, 1982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오랜 기간 불안하게 운영돼 온 만큼 폐지하는 것이 자연스레 보일 수 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임투공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된 데는 이런 이유도 명분이 됐다. 하지만 임투공제 폐지에 기업계와 지방 상공계, 협단체

"네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가는 6개월, 1년 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상장 의혹에 주가가 급락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난감한 것은 투자자뿐만이 아니다. 중국원양자원은 중국 내수성장 수혜주로 언급되면서 증권사들이 이례적으로 '강력 매수'(Strong Buy)를 제시한 기업이다. 중국원양자원은 국내에서 잡히지 않은 우럭바리 어획을 주력으로 하고,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다. 10월 이후 6개의 증권사에서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고 모두 '적극매수' '강력매수'를 의견을 제시했다. 목표가는 16일 종가 8070원에 두 배에 달하는 1만 5000원에서 1만 6500원을 제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의 주가 급락은 예상치 못한 악재였다.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뒤 주가는 하한가로 급락했고 증권사들은 장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며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자 불안감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기온이 뚝 떨어진 16일 아침.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이들이 있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정책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전단지를 나눠줬다. 차가운 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든 듯 보였다. 정오가 지나 추위가 누그러질 무렵. 덕수궁 길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도 한 무리의 단체가 현수막을 펼쳤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쳐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청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에서 절반을 지원한다면 서울시내 초등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된다면 자치구들과 함께 최소 3개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무상급식의 책임을 시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도 확고하다. 10일

지난달 18일 동부그룹에서는 '조용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계열사인 동부하이텍이 이사회를 열어 보유하고 있던 동부메탈 지분 46.28% 가운데 5%포인트를 대만 차이나스틸에 매각키로 결정하면서다. 이번 지분 매각이 특별한 것은 동부하이텍 재무개선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 외에 동부메탈의 제값을 받겠다는 김준기 회장의 뚝심과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차이나스틸이 매입한 가격은 총 478억원(150만주)으로 주당 3만1867원. 불과 1년 전, 김 회장은 이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동부메탈 지분을 팔아야할지 고민해야 했다. 당시 동부하이텍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동부메탈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당 2만원 이상에 팔겠다는 제안을 냈지만 산은은 주당 1만1600~1만1700원 선에서 요지부동이었다. 금융위기 전에는 한 프랑스 기업과 주당 4만 6600원~5만 3300원까지 협상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천양지차다. 그렇다고

말이라는 게 참 어렵다.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를 뿐더러 조사 하나에 문장 전체의 뜻이 바뀌기도 한다. 특히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말은 말 그대로 '한 끗'차이다. 알고 보면 모두 같은 뜻인 '시장 지향적인(market-oriented)'과 '시장 결정적인(market-determined), 그리고 '보다 시장 결정적인(more market-determined)'을 두고 G20 정상들이 1박 2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 끗'이 계속 빗나가서 곤란한 이가 있다.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 뒤 8,9,10월 석 달 동안 동결했다. 그 기간 내내 '이번 달에는 올릴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점쳤던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황했다. 석 달 연속 전망이 틀리자 11월에는 아예 전망 자체를 꺼렸다. "이번 달에 올리지 않으면 올해는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최

　최근 외신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대상이 둘 있다.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일랜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와 쉼표 없는 개혁 압박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맛봤다. 　더군다나 경기진작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조치로 국제적 발언권은 약화됐으며 자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화의에서 독일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퇴짜(AP통신)' 맞고 '빈손(MSNBC)'으로 귀국하게 됐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나온 '좌절(워싱턴 포스트)'이라는 표현은 뼈아프다. 미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잃고 있느냐는 월스리트저널 설문조사에 14일 현재 90.0%에 달하는 639명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해 오바마 대통령의 체면은 더욱 구겨진 꼴이 됐다. 　취임 당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1년

국회는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불법을 자행해 왔다. 나라 살림 계획을 확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예산안)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매년 12월2일까지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예산안이 제 때 통과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새해를 불과 4시간여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까스로 준예산 편성을 모면했다. 올해도 국회가 15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가 제 때 예산안을 의결해 8년 만에 '불법 집단'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전망은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때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이 올해도 문제다. 한나라당은 전체 4대강 예산 9조600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중 70%인 6조7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예산안이 '외생변수'에 볼모로 잡힐 가능성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년 방송인들의 웹사이트 회원가입 과정이 방영됐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겪는 우여곡절을 재미있게 풀어낸 것으로, 프로그램의 인기를 반영하듯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했다. 바로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동의 절차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출연자들은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회원가입을 수차례나 새로 해야 했다. 큰 웃음을 줬지만 쓴웃음도 나오는 대목이었다. 현행법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 이는 웹사이트 회원가입뿐 아니라 휴대폰 등록 과정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회원가입을 하려면 세 종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과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어정쩡한 태도인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용'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한나라당 한 중진의원이 11~12일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두고 던진 말이다. G20 서울회의는 한국의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애초 G20 체제가 출범한 배경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G20 체제는 G7, G8 체제의 '확장 버전'이자 '실험 버전'이다. G20 체제는 2008년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속에서 탄생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 속에서 작동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며 선진국은 '그들만의 리그'로는 글로벌 위기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G20 체제에서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지위와 위상을 이전보다

더벨|이 기사는 11월10일(08:5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국내 M&A/PEF업계에 묘한 유행어가 거론된다. 이름하여 '물타기'다. 말 그대로 물타기는 투자주식에서 손실이 났을 때 거꾸로 더 주식을 사들여 매입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PEF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단행했지만 이후 기업가치 상승폭이 적을 때 추가적으로 더 자금을 쏟아 더 큰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하는 경우를 빗댄다. 산업은행이 올 연말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대우건설 매각이 대표적인 경우. 당초 산은이 재무적투자자(FI)들의 구주만 인수하는 구조였지만 그래봤자 FI들의 수익보장만 이뤄질 상황이었다. 산은이 새 계획대로 1조원의 유상증자를 실행하면 계획했던 주당 1만8000원보다 매입 단가도 낮아지고 증자 대금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추진도 가능하다. 최근 진행된 씨앤앰(C&M)의 GS강남방송 인수를 물타기에 빗대는 이들도 있다. 1위 티브로

정치권과 검찰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은 최근 검찰이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사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과잉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정치자금도 아닌 소액 후원금을 문제삼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게 잘못이냐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소환에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일단 소환에는 응하기로 했지만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이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주장대로 김 총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한 것인가. 의혹이 있다면 검찰로선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권리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히 수사

증권가에 'E&Y 리스크'라는 신조어가 떠돌고 있다. E&Y는 미국계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의 약자다. 국내에서는 한영회계법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할 외부감사인의 이름에 '리스크'라는 부정적 단어가 붙었다. 최근 국내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중국계 기업 3곳이 일제히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곳 모두 상장예심 통과를 앞둔 상태에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을 포기했다. 이들 기업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은 곳이 바로 E&Y, 한영회계법인이다. 한영회계법인이 요구한 자료를 이들 기업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사단'이 났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불릴 만큼 깐깐하게 감사를 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이 외부 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빅4(Big 4)' 가운데 딜로이트안진이나 삼일회계법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