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럽연합(EU)이 역내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달러(7500억 유로) 규모의 대담한 구제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기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미국이 조성한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 70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천문학적 규모다. 미국을 '신흥 졸부'시 하는 뼈대 있는 '본가' 유럽으로서는 자존심이 걸릴 문제였을 법하다. 통 큰 결정으로 그동안 구겨진 체면을 살리고, 유럽 대륙이 죽지 않았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수립된 지 4일이 지난 현재에도 유로화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금융권에서는 연일 부정적 전망이 쏟아진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기 위해선 7500억 유로 규모의 통 큰 결단을 면밀히 뜯어봐야 한다. 이번 구제기금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분을 제외할 경우 유럽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5000억유로다. 이 중 4400억 유로는 새로 설립될 대출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긴 회원국에 수혈된다. 그런데 새 대출기관은

100년 만의 '4월 한파'를 뒤로 하고 5월을 맞이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길고 어려웠던 달"이라는 스스로의 소감처럼 천안함 사건과 구제역 파동,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처리 무산 등 악재를 넘어 정 총리가 5월에 꺼내 든 첫 번째 카드는 '교육개혁'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한 특강에서 "한국 교육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고 역설했다. 오는 20일에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학력차별 완화를 주제로, 5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 원묵고등학교에서 '고교교육 다양화와 내실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교육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정 총리가 가장 애착을 보여 왔던 교육개혁 행보를 본격화 한 것이다. 정 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는 서울대 총장 재임 시절부터 돋보였다. 정 총리는 대입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정치권의 사퇴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학생 선발권

증권사 주주총회를 맞아 여의도에 새 최고경영자(CEO)의 얼굴들이 속속 떠오르고 있다. 계약제인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만료 후 바뀌는 일이야 새로울 건 없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인사는 늘 뒷말을 낳는다. K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KB투자증권 신임 대표에 노치용 산은캐피탈 사장을 내정했다. 노 사장은 현대건설에 입사해 당시 대표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6년간 비서로서 보필했다. 노 사장이 현대증권에서 금융상품 본부장과 영업 총괄 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증권전문가라기 보다는 'MB 인사'라는 말이 도는 것도 이때문이다. KB투자증권은 2008년 3월 KB금융지주가 한누리증권을 인수하면서 KB지주 일원이 됐다. 당시 우후죽순 생겨나던 중소 증권사들이 '레드오션'인 주식중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줄줄이 적자를 낼 때 투자은행(IB)업무를 특화해 470억원의 순익을 냈다. 연 260% 성장, 1인당 실적 1억8000억여원, 국내 증권사 가운데 1위이다. 지난해 428억원의 손실을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는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A씨가 손수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보낸 소장이 도착했다. 감호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다. 교도소에 갇힌 몸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이 배어났다. 현행법은 사형·무기수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하고 유기수에 대해서는 형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있다. A씨는 성폭력죄로 법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마쳤지만 현재 감호자 신분으로 선거권이 없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사회질서를 파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취지는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

“환율이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습니다.” 대형은행의 한 딜러가 지난 10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급락 출발하자 기자에게 건넨 첫 말이다. 이날 환율은 23.2원 떨어진 1132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외환딜러들은 전 거래일인 지난 6일과 7일만 해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환율이 이틀 새 무려 40.2원이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은 달러를 싸고 파는 외환딜러들마저도 쉽사리 전망하지 못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발 위기가 원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당하는 경제주체들은 억울하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환율의 쏠림현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되풀이됐다. 만 10년이 흐른 2008년 9월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극에 달했다. 최근에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환율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각오가 되풀이됐다. 환율의 과도한 변동

"그때는 중대형이 돈이 될 줄 알았죠."(중견 건설사 관계자) 중대형 아파트의 수난시대다. 신규 분양 단지내 중대형 가구에서 '제로(0) 청약률'이 나왔다는 뉴스가 더는 새롭지 않다.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도 중대형 분양 단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단지내에서 3.3㎡ 매매가격 기준으로 평수가 작은 아파트가 큰 아파트 값을 넘어서는 경우를 넘어서 아예 중·대형 평형간 매매가 자체가 역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분양아파트에서도 중대형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총 11만2910가구이며 이중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6만6307가구로 절반을 넘어선다. 특히나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에서도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이렇다 보니 중대형 아파트를 짓도록 정해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부산모터쇼 조직위는 11일 동안의 행사기간에 총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거의 모든 수입차와 국내 브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102만 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부산모터쇼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직위 측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조직위 측은 "모터쇼가 끝난 직후 부산시와 벡스코, 자동차공업협회(KAMA), 수입차협회(KAIDA)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모터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2012년 부산모터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모터쇼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듯했다. 한 수입차업계 대표는 "세계 메이저급 모토쇼도 격년제로 치러지는 데가 많은데 서울과 부산모터쇼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메이저급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번갈아가며 열린다"며 "수십억 원의 비용 대비 얻는 것은 참가했다라는 명목뿐"이라고

지난 6일 삼성전자의 독자 모바일플랫폼 `바다`의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가 마침내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공개됐다. 올해 초 삼성전자 협력사에 소속된 일부 개발자들에게만 공개됐던 바다 SDK가 모든 개발자들에게 전면 공개된 것이다. 이제 어느 나라 개발자라도 바다 SDK를 활용, 바다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세계 2위 휴대폰업체인 삼성전자가 독자 모바일 플랫폼 바다의 세 확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바다' 전략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폰OS(애플), 안드로이드(구글), 윈도모바일(MS), 심비안(노키아) 등이 버티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시장에서 바다의 독자적인 입지구축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경쟁력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OS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는 애플 등에 한참 뒤쳐져 있다는 현실 때문이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를 기록했다. 이후 1998년 52.7%로 뚝 떨어진 뒤 2002년 48.9%, 2006년 51.6%로 5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다음달 2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투표율이 50% 미만이 되면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20·30대의 탈정치화, 정치 혐오증과 정치인 불신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전반적인 투표율 하락에 대한 분석은 그렇다. 지방선거의 경우 역대 대선이나 총선의 평균 투표율보다 10~2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는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즉, '나와 상관없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지방선거 투표율을 더욱 하락하게 했다. 과연 지방선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세금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는 80대 20이다. 국세 비중이 훨씬 높다. 그렇다고 개인이 낸 세금 중 20%만 지방정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국세에선 법인세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288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지난 5년간 M&A를 경험한 기업은 42%였던 데 비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68%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M&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M&A 경험이 있는 기업 중 86%는 또 다른 M&A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54%가 새로 M&A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M&A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기업들의 M&A 건수는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다. 국내 기업간 M&A 건수는 세계 32위이며 해외 M&A 건수는 38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제도와 금융인프라 등 외부요인보다는 경험부족과 보수적 조직문화 등을 꼽았다. 특히 구조조정 차원의 대형 매물을 무리하게 인수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일부 기업의 사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종영한 드라마 '부자의 탄생'은 한 남자가 자신의 재벌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그렸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찾아낸 남자는 대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 같은 결말은 부자는 결국 '스스로 쌓아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들린다. 현실에서는 '부의 세습'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상속세 포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온갖 변칙이 횡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42명의 역외 탈세자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칙 해외 증여·상속세 탈루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한 대학교수·의사 부부는 유학 중인 자녀가 하와이 소재의 호화 콘도를 살 수 있도록 현금 2억 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자산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편법 취득한 해외 고급주택을 상속받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적발돼 8억원을 추징당

지난달 2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장. 대의원들은 경만호 협회장이 연구비 예산 중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전용하려다 발각된 후 다시 반납한 사실에 '면죄부'를 줬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자는 일부 회원들이 발의한 '특별감사 실시의 건'을 152대 38로 부결시킨 것을 통해서다. 이유는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와 원격의료 허용 등 의사들의 생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흠결이 있더라도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 회장도 편법을 동원한 이유로 "의협의 정치세력화 등 대외위상을 강화하는 데 쓰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91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해 의협의 참패로 끝나자 의협 내 여론은 급변했다. 의협 내 게시판 등에는 "편법까지 자행하며 정치세력화하겠다고 해 문제를 덮어줬더니 국회의원 단 1명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