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6일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또 다시 유보됐다. 벌써 1년6개월째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해 국내에도 스마트폰시장이 열리면서 게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오죽하면 '연내 통과가 힘든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전심의' 철폐다. 현행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심의'를 제정한 목적인 유해콘텐츠를 미리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게임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사전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싼 심의료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픈마켓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를 철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비슷

“꼭 4위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굳건한 4위였으면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 마련이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은 이상한 이 목표가 꼭 통용되는 분야가 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삼국지나 삼국시대의 3국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생보업계가 그렇다. 3사의 작년 말 시장점유율은 절반 정도로 나머지를 19개사가 쪼개가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 24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행사를 열어 '굳건한 4위' 비전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계획은 6%대인 시장점유율을 3년 내에 10%까지 끌어올려 확고한 4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90년 회사가 설립된 신한생명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후발 생보사 중 유일하게 인수.합병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성장한 회사다. 사실 생보사 4위에는 무수한 도전의 역사가 있다. 2006 ~ 2007년 증시 상승의 바람을 타고 계열 운용.증권사의 후광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생명이 4위에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남FC를 후원하고 있는 STX그룹이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경남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K리그 정규시즌 선두로 나섰기 때문이다. 프로축구 경남FC는 지난 25일 국내 대표 인기구단 FC서울을 홈인 창원으로 불러들여 1대 0으로 꺾었다. 지난 3월 말부터 5연승 행진이다. 이날 승리로 경남FC는 지난 2006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리그 선두에 올랐다. 지난 2005년 출범해 2006년부터 국내 프로리그에 참여한 경남FC는 도민이 출연한 도민구단으로 필연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2006년부터 5년간 총액 200억원의 후원을 지시했다. STX는 주력 계열사인 STX조선해양 본사를 경남 진해에, STX중공업 본사를 창원에 두는 등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그간 틈나는 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조해 왔다. 후원 계약에 따라 FC경남은 유니폼 앞면에 STX로고를 달고

"은행은 고객 돈으로 대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 위험성으로 따진다면 증권사 상품보다 더 위험한데 예보료는 증권사가 더 높아요". 증권사 상품에 대한 예금보험료가 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대한 한 증권사 임원의 불만이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에대한 예보료의 불공평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예보료는 만에 하나 있을 금융사의 파산으로부터 고객이 맡긴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증권이 은행보다 위험하다는 '상식'때문에 증권사의 예보료는 은행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를 뒤흔든 안팎의 금융위기를 돌이켜 보면 이같은 '상식'은 맞지 않는다는게 드러났다. 멀리는 외환위기에서,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금융업종 중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됐던 금융권은 증권이 아니라 은행이었다는게 증권사들의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증권사에 특별기여금을 포함 0.25%의 예보료율을, 은행에

"앞으로 상장된 외국기업 주식은 1주도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중국기업 동아체육용품 공모주에 투자한 김모씨. 23일 첫날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5000원)대비 10% 낮은 45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자 허탈해했다. 이어 하한가까지 밀려 종가가 23.5%나 급락하자 실망은 극에 달했다. 국내증시 상장 특수를 맞은 외국기업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신뢰도나 투명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코웰이홀딩스 차이나킹 등 초기 정착기업에 이어 공모가보다도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나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상장 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공모가 책정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중국계 연합과기는 감사의견 문제로 퇴출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국내 투자자의 가슴을 졸이게 만든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 뿐이 아니다. 일본기업 1호 네프로아이티는 상장 5개월만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 주주를 놀라게 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가치가 희석돼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상장 초기 1만750

"재건축 사업은 '계륵'입니다. 사업을 못따내도 문제이지만 수주에 성공해도 사업성이 확실치 않으니까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인 '계륵'. 재건축사업장이 건설사에게 닭갈비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로 과거보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건설사간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부가적인 홍보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하게 시공비를 낮춰 사업을 따내려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 22일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무상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174%)와 가장 낮은 업체(133%)간 차이는 41%포인트에 달한다. 무상지분율은 추가분담금없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형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조합원 입장에선 무상지분율이 높을수록 추가분담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려 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통상

"수동이, 밥은 묵었나." "예. 형님은 식사하셨어예." 천안함 희생장병 가족대표인 이정국씨와 언론담당인 최수동씨가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의 장난섞인 경상도 말씨를 듣고 있으면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씨는 최정환 중사의 매형, 최씨는 김종원 중사의 매제로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인 지난달 말 처음 만났다. 이들 만이 아니다.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200여명의 희생 장병 가족들은 어느 덧 한 가족이 다 됐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여러 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를 더 걱정하는 사이가 됐다. 지난 15일 인양된 함미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은 한 어머니는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며 "발소리 하나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들의 시신을 찾은 안도감도 잠시, 시신조차 찾지 못한 미귀환 장병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부터 드러낸 것이다. 미귀환 장병 8명의 가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기업 정상회의'(B4E)가 서울에서 열렸다. '세계 곳곳에서 녹색경제를 실천하려는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라는 게 애초 취지였다. 국내 모 대기업의 간부인 L모 상무는 철도 항공 음료 등 여러 업종에 걸쳐 200여개의 회사를 거느린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전 세계에 걸친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 등 유명 인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행사 참가비는 480달러(53만1800원)였지만 L상무는 회사에서 돈을 내 줘서 참가하게 됐다고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주최한 이번 B4E는 유엔 기구가 주관한 회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참가비를 내야만 강연과 토론을 들을 수 있다. 녹색경제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교환토록 하기 위한 행사인만큼 참가자들로부터 별도의 참가비를 거뒀던 것이다. 하지만 L상무는

회계사와 짜고 부실자산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긴다거나 유령회사의 미래 전망을 어처구니 없이 높게 평가해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를 이끌어 내는 일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미 고전이 된 얘기다. 수차례의 사고와 경종에도 불구하고 항상 빠지지 않은 것은 돈을 노리는 탐욕과 신용을 평가하는 회계기관의 결탁이다. 　미국에서도 신용평가사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시끄럽다. 　금융위기 진상을 조사중인 미 연방 조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무디스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무디스가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고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조사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연금기금의 손실과 관련한 무디스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상원 위원회는 23일 세번째 금융위기 관련 청문회를 열고 신용평가 회사 대표들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무디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레이몬드 맥다니엘을 비롯해 S&P 전 회장인 카스린 코벳도 청문회에 설 예정

최근 정부가 대입시험문제 중 70%를 EBS 강의내용을 토대로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업체,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나 업체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대로 과거처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방침을 정한 후 1차례도 입시를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정책목표인 '공교육 강화'를 위한 것인지 갸우뚱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업계에서 'EBS 강의'를 주제로 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EBS 강의'를 토대로 한 해설서나 다시 설명해주는 동영상 강의, EBS 강의활용법 등의 지침서 등이 시중에 쏟아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학교 수업도 EBS 강의를 해석해주는 형태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EBS 강의가 공교육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핵심은 '학교'가 돼야

금융위원회는 억울할 법 하다. 금융감독원과 싸울 때마다 혼나는 건 금융위니 말이다. 이번 금융사 제재 권한을 둘러싼 다툼도 마찬가지다. 마치 동생(금감원)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으려는 것처럼 비쳐졌으니 모든 욕은 형(금융위)이 먹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을 차갑게 대했던 언론조차 금융위와 부딪칠 때면 금감원 편이 된다. 여기서 받는 소외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은행법 개정안 수정 논란만 봐도 속이 탄다. '기습적으로' '몰래' 하려고 했다니 펄쩍 뛸 노릇이다. 국회 입법조사관실의 의견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면서 생긴 '해프닝'에 불과한 데 안팎이 소란스럽다. 법 정비를 고민한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새 '비겁한' 놈이 돼 버렸다. 좀체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침익적(侵益的) 행위는 행정청의 몫이다. 신분적 제재, 기관 제재 등은 행정청인 금융위가 하라는 게 법제처 등이 매번 지적해온 사항이다. '인원이 없다' '검사를 직접 하지 않

"벚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A부장은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한창이라며 인사를 건네는 기자에게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래소가 지난주부터 근무경력 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으면서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회사를 떠나 마땅히 할 일도 없는 데다 아직 어린 대학생 자녀를 생각하면 남의 일로 여기고 싶다. "시류에 휩쓸려 퇴직한 선배들 중에 잘 된 경우는 찾기 힘들어요. 20년 넘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기술을 배우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앉아서 퇴직금만 까먹는거죠." 거래소는 지난 2005년 4개조직 통합 당시에도 100명 남짓한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바 있다. 특히 거래소는 전직원(700명) 중 58년~62년 베이비부버 세대들이 100여명 정도 몰려 있는 '머리'만 큰대표적인 조직이어서 이들에 대한 명퇴 압박은 더 크다. 88년을 전후한 증시호황 때 대거 직원을 뽑은 결과다. 신임이사장 취임 후 대대적 조직개혁에 나서면서 이들이 구조조정 1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