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의뢰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2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보도 자료만 62쪽에 달했고 요약본 책은 250쪽이 훌쩍 넘었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보고서를 위해 박사 30명이 7개월간 달라붙었다. 연구원들은 이 보고서에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금융리더'가 돼 시스템 안정, 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시장 효율성, 인프라 선진화 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비전의 방점은 '대형화'와 '인사시스템 개선'에 찍혔다. 인수합병(M&A) 전략으로 국내 은행을 1~2개의 글로벌 지향형 대형은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은행의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이런 방식이 은행 선진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곱씹어볼 문제다.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금융 자율화 정책으로 은행들은

"우선 행장님 건이 좀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냈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은행 한 지점 직원의 넋두리다. KB금융그룹의 어제는 '흐림' 그 자체였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올 만큼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냈기 때문이다. KB금융 순이익은 전년대비 70% 넘게 감소한 5398억원. 경쟁사인 신한금융(1조305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규모였고 우리금융(1조260억원)에도 크게 뒤져 말 그대로 '리딩 뱅크'의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국민은행의 4분기 순익은 178억 원에 불과해 '어닝 쇼크'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충당금 부담과 순이자 마진이 축소된 탓도 있지만 지난해 황영기 전 회장의 낙마와 강정원 행장의 거취 논란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강 행장은 외국계 은행을 두루 거치며 2004년 국민은행장으로 발탁돼 연임에 성공하며, 금융 분

요즘 일본 토요타자동차 관계자들의 심정은 하루 하루가 악몽일 것이다. 1년전 몰락하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를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로 부상, 스포트라이트속에 전면에 나섰던 오너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연신 사과하느라 고개를 숙인다. 확대되는 사태에 내심 미소 짓고 있을 곳은 미국이다. 사실 토요타 치부에 대해 연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곳이 미 언론과 관련 당국이다. 부동의 `자동차 왕국` 타이틀을 내줘야 했던 미국인들에게는 그간의 서러움을 씻을 다시없는 카타르시스 기회일 법하다. 1년만에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현실안주를 지적하며 부단한 기술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역설하던 일본 자동차업체들이다. 일본의 가르침은 자동차업계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진 미국을 보고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던 일본이다. 이제 이니셔티브는 다시 미국이 잡았다. 한 신문은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비밀주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비를 '비급여 진료비'라고 한다. 정부는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이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환자가 보기 쉬운 곳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를 지난 달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실시된 첫날인 31일 홈페이지와 병원 내부에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게시한 병ㆍ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가격을 비교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소비자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병원들은 오히려 큰소리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게는 9000여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가체계가 의사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모두 나열해도 환자가 자신의 총 진료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사전에 기준을 세우고 용어 등을 정리해줬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새롭게 도입되

"세종시 답변만 준비하면 됐다." 10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진행된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치면서였다. 분야는 많았지만 굳이 가릴 것 없이 "오직 세종시 문제만 대비하면 돼 '편했다'"는 얘기였다. 총리실만이 아니었다. 세종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상당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같은 얘기를 했다. 국정감사와 더불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시기는 공무원들이 '죽어나가는' 때라고 한다. 이런 대정부질문을 이번에 처음 준비해봤다는 한 서기관은 "이런 식이라면 매일 하라고 해도 할 만 하겠다"고 말했다. 닷새 동안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나선 6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세종시'를 말하지 않은 의원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여야는 물론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등 여권 내 계파끼리도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에 두고 충돌전을 벌였다. 시장에선 유럽발 일본발 경제위기론이 고개를 들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에 나오는 용어로 '정화'라는 의미다.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은 고난과 패배를 겪지만 이를 보는 관객은 억압당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감 또는 정신적 고양을 느낀다는 것이다. 눈물을 쏙 빼게 하는 책 혹은 영화가 가슴 가득 채워주는 개운함이 바로 '정화'다. 고대 그리스 미학을 강의한 한 교수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배변의 과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배변 과정의 고통 끝 찾아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이다. 카타르시스는 20세기 초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말이나 행위로 표출시켜 노이로제를 치료하는 정신요법의 이름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분하고 억울하고 불쾌한 감정이 입을 통해 바깥으로 발산되는 순간을 정화의 순간이라고 보고 신경증 치료에 응용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욕설과 막말에도 '해갈'이라는 순기능이 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온통 카타르시스요법

존 테인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CEO)가 중소기업전문 대출기관인 CIT의 새 수장으로 월가에 돌아왔다. 지난해 1월 '불명예 퇴진' 후 불과 1년 만의 '화려한 롤백'이다. 일단 업계 안팎에선 그가 이제 갓 파산보호 상태에서 벗어난 CIT를 살릴 '긴급 소방수'로 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CEO, 골드만삭스 사장 등 쟁쟁한 이력을 지닌 만큼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스스로 취임 일성으로 월가 복귀가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리를 잃고 아직 방황 중인 몇몇 CEO들의 흥분감은 더할 것이다. 일각에선 테인의 복귀를 '불명예 퇴진 CEO 군단의 복귀 러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또 한편에선 이를 두고 금융위기의 교훈을 전혀 되새기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한다. 불과 1년 여 전 그가 벌인 불미스러운 일들의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BOA와의 합병 과정에서 메릴린치의 부실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합병 절차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본부는 4대강 살리기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해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전에 열을 올렸다.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기자들과는 논쟁도 불사하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국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야당과의 밀고 당기기가 1년 내내 진행됐고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뭄·홍수 등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생태 환경과 문화를 살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1석4조의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20조원이 넘는 전무후무한 초대형 프로젝트인데다 유엔환경계획(UNDP)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선정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주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떤 논란이 불거질지 아무도 모른다. 4대강 살리기 설계·시공 일괄(턴키) 입찰이 대표적 사례다. 1차 턴키에서 평균 낙찰률

정부가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제약'(제네릭) 일변도인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육성,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출현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약품 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17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노령화 인구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잘만 활용하면 NT(나노기술) 및 IT(정보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해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제약 산업은 매출이나 연구개발(R&D) 등에 있어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의약품 소비국이지만 국내 제약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해 변방국가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들이다. 국내 10대 처방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제품은 동

"일주일만에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풀어갔다. 지난해 말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한 명과 함께 아이폰용 게임을 개발했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내용이었다. 개발기간은 고작 2주. 누구나 귀를 쫑긋 할 수밖에 없는 '대박 신화'였던 셈이다. 최근 앱스토어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열린 장터라는 말 그대로 앱스토어는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손쉽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자신의 전문분야를 바꾸는 개발자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정규 과목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주어진 업무 외에 '몰래 알바'를 하려는 개발자도 있어 기존 모바일 업체에서는

요즘 한국은행에선 금리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열석(列席)발언권이 11년만에 부활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 격해졌다. 금리인상 근거는 많다. 앞으로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거라는 점은 이미 구문이 됐다. 저금리기조가 오래되면 그렇잖아도 커진 부채 부담이 더 증폭돼 부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꼽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올라 부실이 늘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대출이 더 증가한다"며 "결국 금리는 오르게 돼 있는데 그만큼 부실규모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에 들어온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선제대응을 하자는 의미다. 얼마 전 중국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탓에 증시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재작년 초여름. 인터넷방송국 기자 A씨는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을 취재하다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내린 결론은 A씨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A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공권력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었다. A씨는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공권력 앞에서 A씨의 항변은 '허공 속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분을 볼 때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검찰이 그동안 촛불시위 당시 과잉진압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거나 "관련자들의 소재나 인적을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일관한 점을 감안하면 예상됐던 결과다.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