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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회사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이 회사들은 유망한 아이템이나 특허를 무차별 매입해서 비싼 값에 기업에 팔거나, 제조업체의 기존 상품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특허료를 요구해 이익을 취한다. 최근 대한상의가 국내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이 최근 3년새 특허 분쟁을 경험했다. 승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허 분쟁에서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나 됐다.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제품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산업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아이디어가 무차별적으로 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향후 국가의 경쟁력 약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서울대 등 국내 8개 주요 대학의 연구개발 및 발명 아이디어 268건이 외국의 특허관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

미디어법 개정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등으로 홈쇼핑 채널이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소기업 불만을 달래기 위해 새 중기 전용 홈쇼핑 허가 문제가 가능성 높게 검토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홈쇼핑 '연번제'가 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연번제란 현재 공중파 방송 사이사이인 '6·8·10·12' 번에 끼어 있는 홈쇼핑 채널을 연속되는 번호로 다시 부여하는 제도다. 논란의 핵심은 이 연번제가 종합편성채널을 현재 홈쇼핑 자리에 배치해 주기 위한 '빌미'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새 채널을 하나 허가해 주면서 홈쇼핑 채널을 한데 묶어 뒤로 빼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 공중파와 가까운 번호는 시청률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황금채널일 수밖에 없다. '혹시나' 하는 수준에서 제기되는 의혹이긴 하지만 연번제 논란은 홈쇼핑 채널을 둘러싼 복잡한 정황을 보여준다. 국내 5개 홈쇼핑사들은 이 앞자리 번호에서 장사하기 위해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영업이익 4115억 원

취임 두 달이 채 안된 정운찬 국무총리의 행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걸리가 자주 따라다닌다. 지난달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지역주민과의 만남에서 정 총리는 막걸리 통을 들고 나왔다.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동에서도 여지없이 막걸리를 마셨고, 18일 열린 제1회 중소기업 기술인대전에서도 막걸리를 사발 째 들이켰다. 총리의 막걸리 행보는 우연이겠지만 막걸리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막걸리는 뉴스의 키워드로도 통했다. 대통령과 외국정상의 만찬 때 사용되자 '막걸리 외교'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기내 막걸리'를 거쳐 '막걸리 누보'(햅쌀 막걸리)에 이르기까지 기발하고 재밌는 표현들이 줄을 이었다. 막걸리가 이처럼 대접받은 이유는 '막걸리〓서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함이 작용했다. 한 병에 1300원짜리 막걸리가 이 곳 저 곳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은 서민들에게 색다르지만 반가운 충격이었다. 이 귀한 막걸리를 자신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는 대리만족도 막

금융감독원은 1년에 2차례 언론과 국회에서 뭇매를 맞는다. 금융회사 주주총회가 집중된 3월과 국정감사를 받는 9월이 그 때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 이른바 '낙하산' 인사 탓이다. 주총 때는 언론으로부터, 국정감사 때는 '선량'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는다. 집중포화는 연례행사가 돼버렸고, 포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또 봄, 가을이 왔나 보네"라며 무감각하게 넘어갔다. 그런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공모제'를 통해 감사를 뽑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 낙하산 비판이 쏟아지는데 대한 고육책을 꺼낸 든 것이다. 금융회사에 들어간 전직 금감원 간부의 명단을 작성해 재취업자가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해당 금융회사 검사·감독 업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의 정년은 58세다. 그런데 국장의 경우 인사적체를 명분삼아 4년 일찍 보직을 일괄 해임시켰다. 임원 승진이 좌절되면 회사를 떠나

자본시장에서 꽃중의 꽃은 인수·합병(M&A)이다. 연초 국내에서 현금성자산이 많은 상장사들이 주목됐던 이유도 유동성위기로 헐값에 M&A시장에 나오는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M&A 승자는 시장점유율 및 지배력을 높이거나 신규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효과를 누린다. 하지만 최근 M&A의 화두는 오히려 '생존'에 가깝다. 과거처럼 강자가 약자를 삼키기 보다는 강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패자들의 생존성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 3위 편의점 체인 패밀리마트는 경쟁업체인 am/pm을 12월24일자로 인수키로 하면서 수도권 영업력을 강화, 도쿄에서 1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2위인 로손을 바짝 추격하게 된다. 식음료업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린과 산토리는 합병을 결정했다. 이들이 합병될 경우 일본내 최대업체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식음료 시장에서 5위권내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주목되는 업계는 단연 반도체 D램 시장이다. 반도체 업황은 최근

"세종시는 자칫 비정상적 '공룡도시'가 될 수도 있다." 여당 한 의원이 '소수의견'임을 전제로 귀띔해 준 말이다. 세종시는 당초 국토균형발전의 '시험사업'으로 추진됐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비전에 따라 전국에 걸쳐 국토균형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했고, 그 첫 삽이 바로 세종시 건설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9부2처2청' 이전의 비효율성, 자족기능 부족 등 문제점이 거론되며 기업 중심의 경제·과학도시로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세종시는 청와대·정부·여당을 한 축으로, 그리고 수정에 결사반대하는 야당 등을 다른 축으로 팽창일로를 걷고 있다. 여당 안에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친박계(친박근혜)도 '원안＋알파'에 기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한 여당 의원의 말처럼 '유일무이한 특혜도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그룹 본사 및 생산공장 이전(건설), 이전기업의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특혜 제공, 서울대 등 유수 대학의 일부 학과 이전, 외국기업

"요새 침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거의 온종일 주가를 쳐다보는데 내릴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주가가 오를 때도 불만입니다. 다른 주식과 상승폭을 비교하게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돼서 무척 화가 납니다." 우리금융의 소수 지분(7%) 매각작업을 맡은 예금보험공사 실무책임자가 기자에게 무심코 털어놓은 말이다. 예보는 외환위기 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상화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우리금융은 매년 1조~2조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우량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에서 발생한 적잖은 손실 탓에 흠집은 났으나 올해 순익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73% 가운데 7%를 우선 블록딜 형태로 시장에 매각하려 하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주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우리금융은 유독 다른 금융주보다 탄력이 둔하다는 것이다. 예보 책임자는 지분매각을 위해 오랫동

더벨|이 기사는 11월13일(08:5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신성건설(공동관리인 길순홍·신영환)의 회생계획안 통과가 회생채권자들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관계인집회 표결에 부쳐진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가결 정족수(2/3)를 밑돌아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부결 후 채권단의 속행 결의로 파산을 면했지만 회수율을 높이려는 회생채권자와 공동관리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업 정상화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신성건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430억원)을 3년에 걸쳐 전액 상환하고, 회생채권(4320억원)의 80%를 출자전환 한 뒤 20%를 10년 무이자로 분활 상환하겠다는 게 요지이다. 회생채권자들의 출자 전환금은 5대1 무상감자를 통해 3000여억원의 누적결손을 메우는데 쓰여진다. 이후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간의 주식을 병합해 자본금 705억원 규모의 회사로 거듭난다는 계

15일부터 시작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녔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달라진 중국이 오바마의 방중을 통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G2 위상을 굳힐 것인지가 우선적인 관심사다. 중국의 G2 자격을 놓고는 아직 이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위상 약화를 공공연히 펼쳐온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비록 중국이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번째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더라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1인당 국민소득도 아직 3300달러로 강대국 지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일축한다. 하지만 이들도 한 분야에 이르러서는 말문을 닫는다. 바로 돈 문제다. 이번 오바마 방중 역시 최대 현안은 환율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높은 실업과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수출 강화와 대중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미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대미 수출이 줄어 미 중간 ‘불

"14살밖에 안된 학생에게 '앵벌이'하라는 것 아닙니까?" 최근 만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이렇게 비유했다. 이제 막 성장단계에 들어선 파생상품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한창 배우고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에게 일을 시켜 성장을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법안에 대해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증권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8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업계, 시장참자가 등의 반대가 거세 과세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3일 보고서에서 투기 거래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검토보고는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할 때 근거가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러다 통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직원은 몇 명일까요?” 얼마전 만난 외교통상부의 한 관료가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다. USTR이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 등 미국의 교역, 투자정책 즉 통상에 관해 협상을 주도하는 기구 아닌가. 정답은 200명이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 직원이 130명인 것에 비교하면 생각보다 적은 숫자다. 무역규모로 단순비교해도 미국 3900조달러, 한국 8500억달러로 차이가 명백한데 그 인원으로 무역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비결은 '회의'에 있었다. USTR가 주재하는 회의가 일년에 300회가 넘는단다. 거의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2~3개의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워싱턴DC의 구조에 있다. 1878년 미국의 영구 행정부 소재지가 워싱턴으로 결정된 이래 입법 행정 사법부의 중심이 모두 한곳에 있다. 뚜렷한 산업도 없이 관공서 관련업무가 경제의 주축이다. 시내에 모든 연방정부의 부처가

"이렇게 인텐시브한(격렬한) 간담회는 처음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지난 4일 머니투데이 주최 증권사 교육담당 애널리스트와의 사교육비 간담회를 앞두고 한 말이다. 머니투데이가 처음 애널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 교과부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교과부 차관이 애널들을 만난 전례가 없고 간담회 주제가 민감해 불필요한 오해와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같은 우려는 애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사교육업체의 실적을 분석하고 주가를 전망하는 애널이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걱정이었다. 일부 애널은 시장과 관련된 얘기만 하겠다고 먼저 선을 긋기도 했다. 양측의 우려 때문이었는지 간담회 시작 무렵만 해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차관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