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실질적인 '반값 골프장' 만들려면 골프장 재산세율부터 내려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할 텐데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반값 골프장' 구상에 대해 한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대다수 골퍼가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에는 재산세가 4%로 중과세되고 있다. 일반 재산세율(0.2%)의 20배다. 비싼 한국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의 주된 요인이다. 골프장의 비용 가운데 재산세가 큰 부분을 차지함을 정부도 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이란게 땅 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가장 큰 부담 아니겠냐"고 했다. 하지만 정작 '반값 골프장' 구상을 주도한 재경부마저 골프장 재산세 인하에는 의지가 없다. 한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골프장 재산세에 대해 "무겁긴 무겁다"면서도 "행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문제를 알지만, 나서진 못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이를 깎자는데 지자체와 행자부가 달가워할리 없다.

1조1700억달러. 올해 이뤄진 전세계 인수합병(M&A) 규모다. 이중 39%는 사모펀드가 주도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부실로 신용경색이 강화되자 M&A시장에 불똥이 튀었다. 주택관련 증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엄청난 레버리지(차입매수)를 일으키며 M&A에 뛰어들던 사모펀드. 이들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선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강화되면서 정크본드 가격은 7월 들어서만 3.9% 하락했다. 금액으로 치면 310억달러에 달한다. 330억달러, 지난달 상환이 연기된 정크본드의 대출 규모다. 독일의 산업은행, 호주 맥쿼리은행 등 선진국의 쟁쟁한 은행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다가 자존심만 구겼다. 신용과 차입을 통한 유동성 창출이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도 꼬리를 물고 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 것. 유동성으로 급등한 세계증시는 돌연 기록적인 약세로 돌아섰다. 신용경색의 충격이다. 이혼돈의 와중에 두산인프라코

"다음 정권에서는 되겠죠"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지난달 26일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 불허 결정이 나온데 대해 잠실 5단지 주민들과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40층으로 높이를 대폭 줄여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으나 주민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이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버티면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것. 잠실 5단지 뿐만이 아니다. 재건축 규제에 묶인 강남 아파트 주민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이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이유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난6월 머니투데이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지나친 규제를 좀

"SK텔레콤이 발벗고 나서겠다는데 KTF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난감할 겁니다." 　 KTF가 3세대(3G) 시장에서 펼치는 '쇼'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SK텔레콤이 본격적인 추격적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3G 서비스 가입자는 40만명이 채 안된다. 120만명의 '쇼' 가입자를 확보한 KTF에 한수 접힌 셈이다. 그러나 지난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 3G 마케팅 비용을 늘리겠다"며 그간의 신중론을 바꿨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처럼 3G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화력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EBITDA(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이익) 규모가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반격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공격적인 마케팅 예고에도 불구하고 수익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시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용돈 안준다고 떼쓰는 철없는 자식같네요." 기아차 노조가 노사 대표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회사측 관계자들은 당황을 넘어 어이없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노조원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흑자를 낸 GM대우나 사상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과 비교해 임금인상 폭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4분기 연속 적자 기업이 '퍼주기' 논란을 무릅쓰고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급까지 주기로 했는데 말이다. 이번 임금 인상폭은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계비 부족분과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등 사실상 대폭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해 노조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기아차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약 24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 이는 기아차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기록한 영업적자 2312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기아차는 올들어 만성적인 적자

"지방에 땅을 사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거가 있어야만 매매를 허용한다고 하니까 주거지를 옮겼다. 그랬더니 총리가 안된다. 그런식으로 다 들추면 우리 국민 중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검증공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깨끗한 사람이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한국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제주하계포럼에서 한 발언이다. 개발경제시대의 잘못 때문에 기업들을 비난만하지 말고 칭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검증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 회장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사돈이라는 점 때문에 박근혜 후보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조 회장이 이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 후보가 부동산 투자 문제로 도마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정말 이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본인만이 안다. 하지만 그렇

　"이렇게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면 반드시 부실이 온다. 과거 경험이 말해준다." "과거와 달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갖춰 문제가 없다.마진을 포기하고 우량자산 위주로만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이 공격적으로 자산을 확대한 지난해 끊임없이 제기됐던 논란이다. 우리은행과 경쟁 은행 간에는 물론 은행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논란이 잦아든 요즘 자체 '중간평가'가 나왔다. 지난 3월말 취임해 3개월여 우리은행을 들여다본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의 입을 통해서다. 평가의 골자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달간 점검한 결과 자산의 질을 희생하면서 자산을 늘렸다기보다 금리 마진을 희생하면서 늘린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박 행장은 좀 더 나갔다. 그는 8일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늘어난 자산 전부를 검증해봤다"며 "그 결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

아프가니스탄 무장저항세력 탈레반이 23명의 한국인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 수감자와 한국인 인질 23명의 교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의 기본 방침은 테러세력과의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3월 아프간의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기자와 탈레반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자 강하게 비난했다. 아프간 정부 역시 탈레반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데 신중하다. 압둘 칼리크 아프간 내무부 차관은 "국익과 헌법에 어긋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레반이 요구하는 석방자 명단에는 어렵게 생포한 고위급 포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을 풀어줄 경우 아프간의 상황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아프간이나 미국 측에 인질과 포로 맞교환을 적극 요구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간 테러단체와의 협상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올들어 '성인 콘텐츠' 인증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구글이 이번에는 위성지도서비스 '구글어스(Google Earth)'로 또 한차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구글어스'가 국내 보안기관 노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2005년부터 제공된 구글어스 서비스는 그동안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 민감한 국내 보안시설물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글 본사에 보완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연내 구글어스의 한글판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의 무성의한 태도가 또 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글판 서비스의 경우,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구글어스'와 관련해서 "정보를 함부로 가공하지 않는다는 게 구글이

"선배, 너무 '반시장적'인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최근 한 건설사에 다니는 대학 후배로부터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난해 판교신도시부터 최근 용인과 남양주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 벌어지고 있는 분양가 마찰 관련 기사에 대해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 것. 후배는 정부가 아예 법으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가 있는데,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분양가를 규제하려는 것을 언론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물건값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교과서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든 것이다. 지난 98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도권 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98년 당시 평당 700만∼800만원이던 서울 주요지역 분양가는 현재 2000만원대를 훌쩍 넘기고 있다. 최근 분양가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용인지역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은 1700만∼1800만원에 받겠다며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98년에는 평당 400만원이던 분

"민간의 연봉과는 비교가 안되죠. 돈 벌려면 공사 쪽으로 오겠어요?" 200억달러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10억달러를 직접 운용할 계획인 KIC는 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력 좋은 펀드매니저를 영입하려 해도 연봉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 관계자는 "서명 직전에 연봉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다"며 "연봉 상한선을 정한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국내에는 해외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줄 수 있는 연봉도 높지 않으니 '최고급 전문가'를 영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게다가 연봉이 드러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연봉 공개에 민감한 해외 인력의 유치는 꿈도 못 꿀 판이다. 자산 200조원의 '큰 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 오히려 연봉에 대한 규정은 KIC보다 더 까다롭다. 연봉은 유인책이 안 되니 다른 것으로 호소할

"삼성 역사에서 정기인사 외에 임원인사는 없습니다." 불과 한달전 삼성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삼성 구조조정설이 한창이던 시기로 임원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돌아온 답변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황창규 사장이 7년간 겸임하고 있던 메모리사업부장에 조수인 부사장을 선임하는 등 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LCD, 삼성SDI까지 연쇄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어졌고 다른 사업부에서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가 예상된다. 그룹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번 인사는 '삼성 역사에 남을 일'이다.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자 실적악화에 따른 문책성 조치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삼성은 겸직을 떼어내 각각의 책임자를 선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책성인지 책임경영인지는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핵심은 그룹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을 깨드릴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다는 점이다. 또 앞으로 상황이 안좋으면 언제든지 관행과 상관없이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