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동결했다. BOJ는 부진한 소비지출을 이유로 들었지만 '금리동결'을 선택한 BOJ를 바라보는 눈은 그다지 곱지 않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리인상을 점쳤다.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는 "투자 과잉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오미 고지 재무상도 BOJ의 금리인상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금리인상을 '사실'로 받아들인 건 당연지사다. 그러나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인상 반대 발언이 쏟아지자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졌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은 BOJ가 금리인상에 나서면 의결연기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금리결정 직전까지 "BOJ가 안정적이고 강한 경제성장을 확고히 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아예 금리동결을 주문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패배설이 부상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금리인상으로 일본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나흘째인 18일 협상단 안팎에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우리 정부의 비공개 협상 전략 문건이 화제에 올랐다. 이 문건은 '한미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에 대한 것으로 지난 13일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것이다. 이 문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무역구제 분야는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무역구제 포기'로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역구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원칙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무역구제는 정부가 한미FTA 추진 당위성을 얘기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어 보이던 것"이라며 "무역구제를 포기하면 한미FTA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어떤 명분이 남아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중

"보도내용을 꼼꼼히 잘 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나흘째인 18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일부 언론이 전한 정부의 비공개 협상전략 문건을 보고 한 말이다. 커틀러의 관심을 끈 보도는 지난 13일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대외비 문건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구제분야는 우리측 관심사항의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정부가 사실상 무역구제를 포기했고, 이를 다른 분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 측은 "무역구제를 포기하면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어떤 명분이 남아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분과의 협상을 중단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우리측 협상단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

"부동산정책이 대학입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기자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 '1.11대책'에 대해 내던진 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번까지 9번째.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혼선'이 반복되다보니 청약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청약가점제가 '혼선'의 대표적인 케이스. 청약가점제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다주택자에겐 청약시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다. 다음날엔 청약가점제가 민간택지의 중대형 평형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고 시행시기도 올 9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소식이 나가자 1주택자나 독신, 신혼부부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장 9월에 실시될 경우 청약기회조차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신혼부부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한다는 보도가 건교부 발로 나왔다. 하지만 건교부는 다음날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발뺌했다. 가점제를 둘러싼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UCC)가 정치지형을 바꾸는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www.youtube.com)에 올려진 몇몇 후보자들의 동영상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면서 동영상 UCC가 정치선거에 미치는 위력이 입증됐다. 　올해 최대 국가적 이슈인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UCC가 지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UCC에서 나온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내 정치권은 벌써부터 UCC 열풍에 휩싸여 있다. 판도라TV와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15일 'UCC를 활용한 선거전략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발표해 놓고 장소물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예비대선주자 캠프를 비롯해 각 정당, 지역당에서 신청이 쇄도하면서 당초 예약한 장소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영상 UCC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새로운 미

GS칼텍스·코오롱 노동조합은 한때 강성 투쟁의 대명사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이들 노조의 놀라운 변화는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현대차 노사 갈등과 대비되며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조합원 95.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한 코오롱 노조는 지금 변화에 한창이다. 김홍렬 노조위원장은 5일 새해 첫 노조 상무집행회의를 열고 '노사 상생 동행'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영업 거래처들을 만나고 회사 실적 향상을 위한 제품 세일즈에까지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코오롱 노조가 자사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지난 2004년 회사와의 극한 대립 끝에 결국 상생의 길을 선택했던 GS칼텍스 노조의 박주암 위원장도 파업 이듬해인 2005년 12월 고객과 주주, 투자자들에게

'248, 200, 136, 107, 88..' 수열 문제가 아니다. 올들어 급등한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률이다. 올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 0.31%와 비교하면 엄청난 급등세다. 이들 종목은 단순히 유명인이 투자했다거나 실체가 불투병한 신규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1000% 가량 급등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더 헬리아텍. 올들어서도 벌써 두 배이상 올라 시가총액 11위까지 뛰어 올랐다. 작년초 3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헬리아텍의 폭등을 설명할 만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최근 파푸아뉴기니 지역에서 가스 유전 개발 및 생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것이 전부다. 이런 헬리아텍에 보유 현금 전량을 투자한 위디츠도 올들어 200%나 올랐다. 위디츠는 지난해말 헬리아텍 주식 59만3000주(10%)를 235억원에 매입했다. 개인도 삼가하는 이른바 '몰빵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액티패스의 상승세도 무섭다. 지난해말 2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

　"실적 좋은 거야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차라리 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지도록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올해 대거 임기만료가 돌아오는 금융권 CEO들의 인사와 관련해 의미있는 기사를 써보자고 몇몇 기자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11월쯤. CEO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최대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적을 토대로 인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미있는 기사를 만들어 내기란 쉽지 않았다. 우선 실적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조언이 적지 않았다. 은행권 실적은 현재의 지표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평가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캠페인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었다. "실적 평가로만 인사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이같은 현실과 이상 간

자동차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올해 색다른 광경이 연출됐다. 지난 7일 개막 행사에서 크라이슬러그룹 톰 라소다 사장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케이크 같은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였다.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한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케이크처럼 친숙한 자동차, 마치 빵과 버터(bread&butter) 같은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다. 지난해 토요타에 2위 자리를 내준 포드는 행사장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의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같은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07 CES'에 참석하고 있는 게이츠 회장은 포드와 손을 잡고 만든 새 자동차용 PC, 싱크(SYNC) 시스템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운전자는 목소리 혹은 핸들 조작만으로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포드는 올해 출시되는 링컨과 머큐리 전 차종에 이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포드가 MS 카드를 통해 국면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한 분만 알겠죠" 지난 3일 저녁 퇴근길, 한 당국자가 건넨 말이다. 발단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환율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른바 '특단의 대책' 발언 이후 이어진 질문 공세에도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自嘲)였다.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연일 쏟아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관가는 마냥 지켜만 볼 뿐이다.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와 고위공무원단과의 오찬 등에서도 국정 운영과 관련 조그만 힌트조차 얻지 못했다. 대신 머리 속에는 "불량상품=언론"이란 정의만 남았다. 9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접하고도 마찬가지. 다른 고위당국자는 "생뚱맞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불쾌함이다. 실제 정해년 신년사, 경제운용방향 등 어디에서도 '개헌'의 단초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의

민간아파트 원가공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혹은 수도권지역으로 제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8일 당정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오리무중이다. 원가공개 등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주택업계는 "정책 혼선으로 올해 경영 지표를 확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볼멘 소리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논란으로 주택업계의 경영 활동을 심각할 정도로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원가공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택지 부문의 과다 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마당에 원가공개는 민간건설업체들에게 이중규제로 받아들여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표준건축비, 택지 감정가를 더한 원가 연동제에 분양가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원가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가격 규제도 병행되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이중적으로 실시하는 건 여전히

정부가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만들어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아마 국회 법안 심사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논란을 정리하면서 법안을 심사할 마땅한 주체가 없다는 점이 새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가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될 공산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국회 내부의 우려다. 정무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국회 문화관광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물론 정부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규제기구 관련 사안은 정무위원회, IT산업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 조직 개편을 한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