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실 납세자가 '봉' 입니까. 이러니까 세금 안내고 버티는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누리꾼 박모씨) "한두 푼도 아니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지난주에 낸 세금 돌려주세요. 차라리 연체료를 낼테니…." (누리꾼 이모씨) 당정이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해당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 등록세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며칠 사이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됐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개정법 시행 전에 잔금을 내야 하거나 이달 안에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날짜를 잡은 사람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납세자연맹 등은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이사 시점을 늦추라고 충고하지만 살던 집을 비우고 시댁으로, 처가로 떠돌이 생활을 하자

방송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주문형비디오(VOD) '하나TV'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업계에선 이미 2년 전에 상용화된 KT의 VOD '홈엔'에는 아무 소리 없더니 "이제 와서 왜?"라며 의아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하나TV는 하루 1500명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 영향력이 커져 문제가 된다"며 "홈엔은 가입자가 몇 안돼 사회적 영향이 적어 '방송매체'로 규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같은 서비스라도 보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을 판단하고 이에 맞춰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방송위가 TV포털에 대한 규제 입장을 꺼내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다. 방송규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을 보는 단말기가 TV인지 PC인지에 따라 방송영역을 구분하는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방송망인지 통신망인지에 따라 규제를 결정하는지, 이도 저도 아니면 시청자수가 어느 정도 돼야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하게 되는지 도통 기준이 없다는 것이

"경제를 살리려면 조건없이 해야지 왜 단서를 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믿을 수 없어요." 지난 2일 열린우리당과 한국무역협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관했던 한 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 뿐 아니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계안, 남궁석, 오혜진 의원 등 경제통이 모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오늘 당 지도부 전체가 함께 방문한 것은 경제 활성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계도 이 뜻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재계에 경영권 안정과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 대신 재계는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뉴딜'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은 겉으로는 '환영'이지만 속으로는 심드렁할 뿐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를 가로막는

얼마 전 ‘낙하산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증권선물거래소(KRX)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매듭을 짓지 못했던 상임감사 선임문제가 오는 11일 속개되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사상 초유의 증시중단'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거래소 노조 집행부는 ‘청와대 밀실보은인사로 증권시장이 파탄난다’며 오늘도 23일째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영환 회계사 선임여부가 결정되는 주총까지는 농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총리의 인선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 참여정부는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김 후보가 ‘증권거래비용 절감’에 관심이 많은 10년 경력의 회계사로서 ‘성과감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파격인사에 고개를 젓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바닥에 떨어진 참여정부의 인기가 맞물리면서 청와대 386으로 화살이 몰리고 있다. 후보추천위의 배후에 참여정부의 386실세가 있는지는

"회사가 어수선해요. 다른 기업에서 인수를 하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고. 의리를 지켜 회사에 남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최근 부도가 난 VK에 다니고 있는 후배는 몇주전 만남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마땅한 위로의 말도 못한 채

지루한 장맛비가 계속되던 지난 28일 늦은 오후. '유통 골리앗' 월마트가 한국에 이어 독일 시장에서도 손을 뗀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지 두달만에 또 해외 시장에서 백기를 든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월마트는 독일에 있는 85개 매장을 독일 최대 유통업체인 메트로에 매각키로 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 매장 16개를 신세계 이마트에 넘기기로 했다. 해외시장에서 월마트가 잇따라 철수 결정을 내리자 이는 미국식 유통만 고집한 현지화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월마트 해외 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한다. 해외사업부를 개별 회사로 보면 월마트 미국 사업부, 홈디포, 까르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신성장 동력을 위해 해외 사업부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다. 결국 월마트의 잇단 철수 결정은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로 글로벌 전략의 새판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머니는 월마트의 독일 철수는 친디아 공략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5% 성장 운운해서 화가 날 지경이다." "수도권 투자를 묶어두고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는건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만나러 제주까지 갔지만 기업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28일 열린 전경련 주최 '제주 하계포럼'. 권 부총리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서로의 거리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양쪽의 인식 차이는 경기와 수도권 규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권 부총리는 "당초 예상한 대로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잘라말했다. 기업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 기업인은 "경기 전망이 이렇게 다르니, 하반기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업 규제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불평이 돌아왔다. 그동안 폐지가 유력시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 역시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키웠다. 권 부

비에만 의존해 농사짓는 천수답(天水畓).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산업이 꼭 이와 같다면 과장일까. 국내 메이저 시스템통합(SI) 업체 LGCNS가 지난 20일 국산 SW기업 CEO 100여명을 초청해 상생을 논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간 얘기는 언제나 그렇듯 답답했다. SW기업 CEO들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를 둔 조합원들이 학자금 부담을 한해나마 덜게 됐습니다" 10여년 이상 역대집행부가 내걸었지만 쟁취하지 못했던 '(1년) 정년 연장'을 얻어낸 것이 노조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조합원의 살림살이부터 챙겼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로 12년째 임금협상안을 분규 없이 타결했다. 1988년 128일간의 최장기간 파업, 1990년 골리앗 농성 등을 기억하는 이들이 '육해공군이 두 차례나 입체작전을 벌이며 진압에 나서야 했던 그 현대중공업이 맞냐'고 되물을 정도다. 이같은 장기간의 무분규는 '무노동 무임금' 등 회사측의 원칙 고수, 노조와의 신뢰 관계 구축 등에서 기인한다. 1993년, 1994년 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현대중공업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두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단 한명도 강제로 해고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 이후 노조도 달라졌다. 1990년대 후

지난해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일환으로 추진돼 온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 가점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약과열 등으로 인한 투기조장을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이란 측면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가점제'의 내부 실체를 들여다보면 현실 고려는 커녕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가점제 항목과 그 가중치에 따라 만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45세 이상인 가구주가 3자녀와 부모를 모셔야 한다. 여기에 10년 이상 집이 없어야 하고 청약통장도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한다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의 추가 항목이다. 이들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려면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월 85만3829원을 넘어선 안된다. 통계청이 올 1/4분기를 기준으로 발표한 '근로자 가구소득'의 월평균 소득인 344만3933원의 2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별도

"무능은 해도 도덕성은 있는줄 알았는데.." 한 증권업계 인사의 '냉소(冷笑)'처럼 청와대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 내정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다. 재경부 출신 이른바 '모피아'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반응이다. "낙하산도 정도껏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수 있습니까?" 십여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이용국 증권선물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지친 표정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회계사 경력과 청와대의 386 운동권 출신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 말고는 검증받을 만한 경력조차 없는 인사를 거래소 감사로 내려보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가 밀고 있다는 공인회계사 김영환씨(44)의 감사 내정설이 점차 기정사실화 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김씨의 감사 선임이 강행될 경우 전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강경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증권거래 중단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거래소측이 파업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공권력 투입 요청까지 고

세금폭탄, 이자폭탄, 물폭탄, 파업폭탄, 질문폭탄, 칼로리 폭탄, 말 폭탄... 최근 우리나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세금폭탄은 최근 유행하는 폭탄시리즈 중 가장 먼저 나온 말이다.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에서 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이 발표되자 세금폭탄으로 표현됐다. 이자폭탄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다. 18일 한 통신사 기사에는 '질문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언론사 등으로부터 한강홍수통제소에 걸려온 전화를 이렇게 비유했다. "직원들이 '질문 폭탄'에도 일일이 응수했다"고. 19일 한 일간지의 음식소개 기사에는 '칼로리 폭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빈대떡 김치전 파전 등은 열량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쓴 말이다. 21일 한 일간지 칼럼은 포스코, 현대차의 파업을 '파업폭탄'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대부분 신문지상을 장식한 물폭탄은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묘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