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항공권을 검색해 최저가를 골랐는데 결제 직전 수수료가 붙으며 가격이 올라간다. 음악·영상 구독서비스는 몇 번의 클릭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해지 메뉴는 찾기 어렵다. 무료 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자동 결제가 시작된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 대신 인공지능(AI) 챗봇만 반복 응답한다. 이런 불편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수익 구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닐 마호니 교수(전미경제연구소 연구원)와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래보레이티브의 채드 메이젤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짜증 경제(Annoyance Economy)에 맞서 싸우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소비자의 불편과 마찰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수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가치 추출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국 가계 부담액은 연간 1650억 달러(약 245조원)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점유한 가운데 중견국들은 완전한 기술 자립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소버린 AI(AI 주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바렐라 산도발, 이사벨라 윌킨슨, 알렉스 크라소돔스키, 로완 윌킨슨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디지털 사회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중견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을 극복하는 방법 (How middle powers can weather US and Chinese AI dominance)' 보고서에서 "AI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은 불가피하다"며 "중견국들은 완전한 기술 자립이 아닌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소버린 AI'의 개념을 '국가가 외부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AI를 개발·배치·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AI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한 중견국들은 △국가안보 △경제 △공공서비스 △국가적 가치와 문화 △지정학적 경쟁과 협상 등에서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소버린 AI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인구 대국 중국이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 로봇에 주목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중심 돌봄 체계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의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로봇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로봇이 생활 보조, 건강 관리, 재활 치료 등 노인 케어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만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 3%에서 18. 7%로 상승했다. 10년 동안 5. 4%포인트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3억 233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 인구는 1307만 명 증가했다. 향후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돌봄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실버 돌봄 개선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기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4600만 명, 2050년에는 약 5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서방 최대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쟁 과정에서 나토의 비협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커졌다. 이러한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은 한미 동맹의 재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는 미국의 동맹 전략을 짚어보고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이란 전쟁에서 커진 나토 균열… 동맹 구조적 변화 촉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다"며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검토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부분 거절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한 데 이어 이탈리아는 이란 전쟁 관련한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럽의 대응이 나토의 동맹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후퇴의 본질이 단순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 분열과 대응 전략의 혼선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라트 소머 이스탄불 오지예긴 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제니퍼 맥코이 조지아 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는 최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간한 '경고, 아니면 주의? 민주주의 후퇴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 (Alarm or Caution? Defending Democracy During Backsliding)' 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노골적인 독재 전환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분열과 대응 전략의 혼선에서 야기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과제는 단순한 제도적 방어를 넘어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1세기 들어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한 25개국을 분석한 결과, 단 4개국만이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5년 이상 안정된 회복을 이룬 국가는 스리랑카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중국이 로봇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로봇 산업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양국의 투자 방식은 차이가 크다. 로봇 산업에 흘러드는 양국의 자금 흐름의 차이가 향후 로봇 산업의 모습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 로봇 산업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기업 리더즈쿠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로봇 산업 분야의 투자 건수는 총 576건에 달한다. 규모는 500억 위안(약 9조 5000억 원 수준)을 돌파했다. 지난달 11일 미국 벤처 캐피털인 F-Prime이 발표한 '2026 로봇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로봇 산업 총투자 규모는 약 1174억 위안이다. 전체 투자 건수는 40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분산형 투자'vs '집중형 투자'━중국은 '분산형 투자'라는 특징을 보인다. 자본이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배분되는 구조다. 핵심 부품 기술 확보와 산업 현장 적용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촉발한 고유가 충격이 각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지며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중국 국채 금리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전쟁과 유가 급등을 반영해 가격을 재조정하는 동안 중국 국채 수익률은 비교적 평온한 움직임을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중국 국채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경제지표 플랫폼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025년 2월 28일부터 4월 2일 사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 96%에서 4. 34%로 38bp(1bp=0. 0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 국채는 2. 06%에서 2. 39%로 33bp 올랐고, 영국 국채는 4. 18%에서 4. 88%로 70bp 급등했다. 국채 수익률 급등은 채권 가격의 큰 폭 하락을 의미한다. 시장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신호다.

중국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노동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변화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현실이 된 '다크팩토리'━가장 뚜렷한 변화는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리(吉利)자동차 시안 공장이 대표적인 예다. 지리자동차 시안공장은 용접·도장 등 주요 공정을 100% 자동화했다. 궁극적으로는 다크팩토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크팩토리는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 조명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당초 지리자동차는 시안공장 규모의 산업현장에서 약 4000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절반이 줄어든 약 2000명만 고용하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는 934대의 로봇이 운영 중이다. 또 산동용승고무그룹(山?永盛橡?集?)은 생산 과정을 대거 자동화한 이후 직원 수를 크게 줄였다. 현재 직원 총수는 약 2000명으로 자동화 전 약 6000명 대비 67% 감소했다.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일명 '클래리티법(CLARITY Act of 2025)' 논의가 상원 문턱에서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 발의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RFIA)'과 병합 논의를 거쳐왔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조였던 만큼 공화당 주도의 신속한 입법이 예상됐으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밀려 지체됐다. 올해 1월 상원 은행위원회가 은행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하자, 이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숙의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교착 상태의 이면엔 스테이블코인 예치이자 지급 금지와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강화를 둘러싼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의 첨예한 이해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하원 클래리티법과 상원 수정안을 비교·분석해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의 재편 양상을 짚어보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점과 규제 관할 논쟁을 따라가며 향후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대해 글로벌 제도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희 국가안보연구원 사이버보안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위한 국제 법집행 공조(Cross-Border Law Enforcement Collaboration for Countering North Korea's Crypto Plunder)'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분산성과 익명성은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차원의 법집행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처음부터 외화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초기 공격은 남한 사회 교란이나 파괴 활동 성격이 강했다.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약 5만 대의 서버를 마비시킨 사건이 대표 사례다.

중국 로봇산업이 지역별로 다른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선전은 '실험', 상하이는 '양산', 항저우는 '상업화', 쓰촨·지린 등은 '산업 맞춤형 적용'에 집중하는 식이다. ━ 실험 도시 선전 "오전 설계, 점심 가공, 오후 시제품"━선전에서는 이른바 '오전 설계, 점심 가공, 오후 시제품'이란 빠른 개발 리듬이 강조된다. 기술이 완성된 뒤 로봇 시제품이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시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곧바로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한 뒤 다시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속도 기반 실험 구조'는 공간 혁신을 통해 가능했다. '수직공장(工?上?)' 모델로 대표되는 홍화릉기지(?花?基地)에서는 연구개발, 테스트, 생산 기능이 하나의 건물 안에 통합돼 있다. 그 결과 개발에서 검증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기술은 현장에서 곧바로 실험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남방일보(南方日?)에 따르면 위에장커기(越疆科技)는 홍화릉기지 입주 이후 개발과 생산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다. 집권 자민당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평화헌법의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는 호르무즈 위기로 재부각된 일본의 평화헌법을 짚어 보고 개헌 논의의 향방을 전망했다. ━호르무즈 위기와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 논란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와 무력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참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 자위대는 적의 침공 시 자국 방어만 가능해 해외 전쟁지역 파견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인정했지만 적용 요건은 엄격하다. 일본의 생존이 위태로운 '존립위기사태'이거나 주변 지역의 위기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에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