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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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갖고 싸우도록 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이같이 함축해 표현했다. 머니투데이의 새 정치뉴스 브랜드 더300(the300)은 이념대립과 정쟁에서 나오는 정치권의 정치잡음을 걸러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관점에서 정치뉴스를 다루기 위해 15일 출범했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중립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독립 △부정부패 유착관계의 근절 △정책·입법 과정의 투명한 보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시스템 추구를 지향한다. 이 의원은 "원래 국회가 정책하라고 만든 곳"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쌓이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런 것이 의원 개개인 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둘러싼 기존 언론보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법안을 전달하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고,
"처음으로 내 직업에 두려움을 느꼈다. 만일의 경우 아이들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 평소 교사로 사명감이 강하고 열의도 넘친다. 그런 친구가 자기 일이 두렵다고까지 말한 건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의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됐다. 인솔교사 상당수도 돌아오지 못했다. 간신히 구조된 교감선생님은 자책감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학생들 곁으로 떠났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슬픔과 고통은 어떤 국민도 피할 수 없었다. 이 친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학교현장엔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교사들이 지금의 슬픔과 두려움을 책임감으로 승화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오히려 정치권이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법안에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정책을 잘못 집행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관리감독을, '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말이다. 버핏이 약 50년 동안 꾸준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좀처럼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핏은 자신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매년 보내는 서한을 통해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올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오판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이 그 예다. 버핏이 주주들의 신뢰와 시장의 존경을 받는 이유다. 반면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아 헤맬 뿐 자신의 신념을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소
이례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군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북한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것으로 알려지자 국방부의 무능을 비난하며 문책론을 제기했다. 일부 지도부는 무인기를 이용한 폭탄 테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정작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조용하다. 평소 정치공방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인 국방과 안보 분야에 집중해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뜻밖이었다. 북한의 의도나 안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만도 한데 한 최고위원은 무인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는 무인기의 '무'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후 만난 한 최고위원은 무인기 문제를 지켜보는 답답한 심정을 격하게 토로했다. 한 마디로 중구난방으로 무인기 문제를 떠들고 국방부만 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군 장성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수 있지
객관식 퀴즈 하나. 다음 중 '기초공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서울 동작구청장 ②경북 군위군수 ③울산시의원 ④수원시장. 정답은 ③울산시의원이다. 울산은 광역시여서 시의원은 광역의원에 해당한다. 정답이 헷갈렸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광역·기초선거 구분이 그만큼 어렵다. 기초선거 공천 여부가 지방선거 모든 이슈를 덮을 정도로 최대 화두다. 공천이냐 아니냐, 약속이냐 아니냐의 다툼에 각 진영이 애써 만든 정책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예전처럼 정당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끄떡없는 대통령 지지율 덕에 내심 웃는다. 반대로 무공천 대선공약을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감이 높다.약속을 지키겠다는 정당이 약속을 어긴 정당보다 불리한 상황도 정상은 아닌 듯 보인다. 여당의 '뻔뻔함'을 엄중히 심판해야겠지만 기초공천 이슈 자체가 제기하면 할수록 손해인 측면도 있다. 광역단체장은 단 17명뿐이어서 그나마 구분이 쉽다. 광역단체의 자치의원(시의원도의원)이 광역의원인데 6.4 지방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터프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 쟁쟁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느정도 예상은 됐다. 하지만 수위가 아슬아슬할 정도다.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朴心) 마케팅'으로 시작된 난타전은 '빅딜설' '경선자금' 등 민감한 부분으로 파고든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총리 캠프를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 징계를 받았던 프로권투 헤비급 전 세계챔피언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에 비유했다. 김 전 총리측이 '정몽준-이혜훈 빅딜설’, 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광고비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전 총리 측은 “ ‘타이슨 운운’은 또 뭐냐. 정 후보는 제발 논리와 품격을 지켜달라”고 즉각 맞받았다. 경선룰 과정에서 김 전 총리측과 골이 깊어진 이 최고위원도 "김황식 후보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음해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2일에는 김 전 총리측을
"촉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대북 경공업 차관 첫 상환기일이 지난데 대해 '북한에 상환을 촉구하는 것 말고, 정부가 실제로 환수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답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경공업 차관으로 총 8000만 달러(857억 3600만원)규모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했다. 신발과 섬유, 비누 등의 생산에 필요한 94개 품목이었다. 북한은 차관금액의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연괴로 상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상환해야할 금액은 원금 잔액(7760만 달러)과 이자(843만 달러)를 합쳐 총 8603만 달러(921억 7254억원)가 남았다. 북한은 올해부터 매년 86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상환을 촉구하는 것 외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회담을 제의해도 북한의 반응이 예상가능하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
"자괴감이 듭니다. 참담한 심정이에요. 국회가 필요없는 존재로 전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조해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마이크를 잡았다. 비통한 표정이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처음엔 방송법개정안과의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달한 결론은 '국회 무용론'이었다. 소관 상임위의 수장으로서 6개월넘게 법안처리 제로(0)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결과에 대한 자성이었다. 일은 안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대한 괴로움을 '밥 버러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유독 미방위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한 걸까.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방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선거를
전세계 영화팬을 흥분시키는 아카데미 시상식과 저녁자리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인 폭탄주. 어느 쪽이 '새정치' 안철수 의원에게 더 어울릴까. 안 의원은 지난 7일 새정치연합 핵심인사들과 저녁을 하면서 정치입문 후 처음 폭탄주를 마시고 건배를 제의하는 건배사, 즉 '폭탄사'를 했다. 앞서 2일 민주당과 통합을 과감하게 선언한 모습과 맞물린다. 요컨대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 스타 정치인이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무관의 제왕'이 됐다. 안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을 결단하던 때 미국에선 또다른 무관의 제왕이 아쉬움을 삼켰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3일(한국시간) 월가의 탐욕을 그린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아카데미영화제(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노렸지만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에이즈 환자를 열연한 매튜 맥커너히에게 상을 양보해야 했다.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고도 수상을 못한
흡사 대선을 방불케한다. 정당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좁혀지고 여야할 것 없이 가용자원에 대해 총동원을 내렸다. 장관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중진의원들도 '선당후사'를 외치며 선거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언론들도 연일 지방선거와 향후 정국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낸다. 지난 2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발표한 이후 풍경이다. '합병'을 선언한 양측의 분위기도 고무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고질적인 '바닥 지지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선, 총선 등 큰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접전을 펼쳐왔지만 선거 연대나 '반 새누리' 정서에 기댄 표가 컸다. 실제로 선거 때가 아닌 평시 지지율은 2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한해 내내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도 그랬다. 올해도 통합신당 추진 발표 전까지도 10%대 였다. 한 여론분석 전문가는 "민주당의 진짜 지지율은 선거 때가 아닌 평시 지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