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로스쿨 선정과 관련, 지역 균형을 고려해 경남 지역에도 하나를 안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와 관련,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어떤 형식적인 틀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없으나 (교육부와) 실무자간 여러 의견이 오가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또 "일부에서 교육부가 청와대에 항명을 한다든지, 반기를 든다든지 하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교육부도 청와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나 해법을 찾기 어려워 부담스러워 하는 것뿐이며 현재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인데 경남이 제외된 것은 1광역단체, 1로스쿨 원칙에서 볼 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청와대는 경남 배려 입장인데 어떻게 절충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원안을 100% 고수하겠다는 당장의 발표는 없었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협의 중이나 결정이 되기 전에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천 수석은 '경남이 선정되면 전체 로스쿨 정원이 조정되지 않는한 다른 대학에서 정원을 갖고 와야 하는데 총정원 조정도 고려하고 있나'라고 묻자 "어떠한 것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임의로 예단해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와 발표를 두고 협의를 했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부정확한 심사 결과가 나갈 수 있으니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이미 선정된 대학에 기득권을 인정한 것이 돼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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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스쿨 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왜 심의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지, 즉 경남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며 "로스쿨 선정을 두고 어떤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지 책임 있게 설명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에는 "여러 협의 하에 2000명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일방적인 의견도 아니었다"며 "그것이 한계로 작용한 면도 있으나 어느 한 곳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로스쿨의 경남 지역 안배에 대해 대통령의 고향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천 수석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과 정서에 입각해서 볼 때 (경남이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