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일 로스쿨 선정 문제와 관련,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위원회 원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청와대가 경남이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안을 존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려 경남에 로스쿨을 배정해주는 방안과 관련, '총정원이 조절될 가능성은 있나'라고 묻자 "(정원은)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추가로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거듭 말하지만 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기존에 선정된 대학에서 정원을 조정해 경남에 로스쿨을 배정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로스쿨이 예정대로 "2월4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아직 어떤 형식적인 틀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없으나 (교육부와) 실무자간 여러 의견이 오가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청와대는 경남 배려 입장인데 어떻게 절충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원안을 100% 고수하겠다는 당장의 발표는 없었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협의 중이나 결정이 되기 전에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결국 청와대는 여전히 협의를 통해 로스쿨 배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 부총리는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의 의견차는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