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후유증 계속되는 檢 수뇌부 인사

[기자수첩]후유증 계속되는 檢 수뇌부 인사

서동욱 기자
2008.03.11 10:35

지난 8일 단행된 새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는 '경북고 독식 인사'와 '보복성 인사'로 요약된다.

고검장 승진자와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경북고 후배들이 대거 발탁되자 경북고 출신이 아닌 영남 출신 검사들의 불만이 잇단 사표 제출로 표면화 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TK(대구·경북) 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사실은 '경북고 우대'가 아니냐"며 "괜한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검장 승진자 1명과 검사장 승진자 11명 가운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경북고 출신은 김태현 부산지검장을 포함해 4명이다. 장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장 이상 53명 가운데 경북고 출신은 9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6공으로 회귀했다. 보복성 인사다'라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사정 때문일까. 이번 인사를 지켜본 뒤 사의를 밝힌 검사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이 많다. 한직으로 밀린 검사들에 대해서도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시류를 잘 못만난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떠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낸 이승구(사시 20회)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상도 법무부 보호국장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상도 보호국장은 검찰 내 '미스터 클린'으로 불렸다"며 "검찰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시기에 조직에 꼭 남아 있어야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철준(사시 23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전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 등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대검 공안부장 물망에 올랐지만 오히려 고검 차장으로 밀려났다.

박 차장의 좌천 이유는 2002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때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법 홍보물 대량 배포, 저서 기부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명박 당시 시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대한 불이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 신설 지청에서 형사사건 무죄율 0%를 기록, 화제를 모았던 곽상도(사시 25기) 대구서부지청장의 검사장 승진 탈락은 의외라는 얘기가 있다.

곽 지청장은 2002년 수원지검 특수부장 시절 '김대중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통하던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하는 등 사시 25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사여서, 그의 탈락은 경북고 인맥에 눌린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뒷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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