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법부의 '제살깎기' 성과는?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현직 판사 H씨)"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변호사 K씨)"

신영철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촛불재판 개입 파문'이 일단락된 가운데 전국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이달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열릴 예정으로 전국 지방·고등·특허법원과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는 법관 80여명이 참석한다.

법관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함께 사법행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재판 독립을 위한 방안,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대법원은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5월 말에는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6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참신한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내부 문제로 법관들이 1박2일 동안 '합숙 워크숍'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위의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회의를 열기도 전부터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번 행사를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태를 덮어버리고 '사후약방문' 식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는 공직사회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 대법관 사건은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다른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또,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점도 칭찬받을 만하다.

법관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뜻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가 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개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2의 신영철'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생겨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대법원도 참석자들이 압력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전대미문(?)의 워크숍을 통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