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 재정적 지원 시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5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률구조 제도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국제행사인 이번 심포지엄에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일형 미국 미주리대 로스쿨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해 법률구조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임에도 사회양극회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예산 감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충원돼 공단의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브럼 셔 영국 런던대 법학연구소장은 '법률구조제도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셔 소장은 이를 위해 변호사 보조원을 활용하고 공공 모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접근권은 여전히 얻기 어려운 것이지만 법률구조제도가 있는 한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테라이 카즈히로 일본 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이사장은 일본 법테라스와 변호사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법테라스와 계약한 일반 개업변호사가 우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09년 변호사 총수 2만7000명 가운데 민사 담당 변호사는 1만2000명(44%), 형사 담당 변호사는 1만5600명(56%)에 이르고 있다. 그는 "법테라스는 본부와 함께 지방사무소에서도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한층 강화하고 법률구조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애브럼 셔 소장, 테라이 카즈히로 이사장과 각각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