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서부터 '김수철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전담 재판부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전국 5개 고법과 18개 지법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담 재판부 수는 고법 12개, 지법 124개(단독 56개·합의 68개)로 늘어났다. 특히 지법의 경우 종전에는 합의 재판부 위주로 전담 재판부가 운영돼 왔으나 최근에는 단독 재판부와 형사 항소부에도 전담 재판부가 속속 설치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담 재판부 설치가 명시화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서울고법의 경우 12개 형사 재판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 재판부를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4개 고법도 각각 2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