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檢, '예비군 동원령' 문자유포 60여건 수사

[연평도발]檢, '예비군 동원령' 문자유포 60여건 수사

배혜림 기자
2010.11.29 11:4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예비군 동원령' 등의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 60여건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14명의 유언비어 유포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3명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유언비어 유포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나 회사원이며 발신인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조작해 예비군 동원령이나 현역병 징집령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대량발송 여부, 메시지를 전달했을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격 이후 사흘째부터는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가 줄어들고 있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유포자의 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아직까지 기소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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