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승부수, '무상급식 주민투표' 탄력받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던진 '승부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주민투표 지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무상(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측 김정재 대변인은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짓자'는 오 시장의 고뇌를 이해하며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면 무상급식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며, 무상급식은 단계적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보여준 '불통의 정치', '독선의 정치'에 유감을 밝히며, 새해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시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경우 시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견지하며, 참여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함께 할 것인지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및 각 당협위원장들과 논의해 공동 대응할 것"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오 시장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결성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짜, 무상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분노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저지하려 이렇게 모였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공짜 시리즈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요, 망국적 포퓰리즘의 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반드시 서울시민의 힘으로 전면세금급식을 막아내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유령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시민연대 결성에 참여한 단체는 교과서포럼, 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보육시설연합회, 자유주의교육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보수 성향의 단체 50여 곳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서울시장 발의)' 제출 일정을 무기한 미루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가 동의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당초 예상대로 시의회 처리가 어렵다고 결론이 나면,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 형태로 주민투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오 시장도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모양새가 가장 좋다"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언급, 주민투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이 '동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