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재 시작으로 국회 법사위 국감 본격 시작…정치적 사건 처리 쟁점으로 나올 듯
사법부과 법무·검찰 등에 법조계에 대한 2주간의 국정감사가 8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번 국정감사는 각종 정치적 사건 등과 재벌 범죄 및 성폭력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 등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12월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권주자들이 연루된 의혹들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원과 법무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국정감사 8일부터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사법부와 법무부 산하 6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16일 서울고검과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불거진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 처리에 대한 여아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최운식)에 대한 공방이 거셀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28일 추석을 앞두고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박 원내대표 측은 "명백한 야당 죽이기 표적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또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의원(61) 등 야권인사들 역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 대검 중수부가 직접나서 수사한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수사 등에서도 박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대표(60)의 이름이 거론돼 법사위 중진인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대권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60)에 대한 공세가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54)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38) 내외는 경영부실과 대부부의 횡령·배임 등으로 퇴출당한 삼화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와 더불어 법사위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거론될 전망이다.
선거 등 공안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 등 질타도 쏟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고발당한 무소속 현영희 의원(61)에 대한 사건처리를 부산지검에 배당,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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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되는 등 부실수사란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이밖에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가짜편지 사건 등 정칙적 난제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를 두고도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9일 부산고법 산하 5개 지법을 필두로 한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지난 2월 법복을 벗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한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42)이 주목받는다.
자신의 SNS(소셜네크워킹서비스)에 '가카새키 짬봉'이란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 의원은 퇴임 당시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바 있어 법관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근무평가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논란,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