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이재영 의원 "300만원 외 추가수입 없어, 안무 저작권 인식 필요"
최근 '강남스타일' 흥행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 300만원 이외에 추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인식, 공감대 형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가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안무가의 입장 및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대중음악 안무가들이 아이돌 그룹 춤의 저작권을 공동 관리하고 안무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강남스타일'의 흥행을 계기로 안무에 대한 저작권 권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음악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를 설립하여 무용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 저작권료 징수금액 대부분이 일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징수 금액은 모두 102억 2500만원으로 이 중 92.6%에 해당하는 94억 7100만원이 일본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랑스 2억(2%), 홍콩 1억1000만원(1.1%), 독일 9500만원(0.9%), 말레이시아 5200만원(0.5%), 미국 4600만원(0.5%)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 의원은 "K팝 등 한류문화가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한국음악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해외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