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서 경찰 우호 의원 내사 의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 손을 들어준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6월 사개특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보도된 후 대검찰청 지시로 '살생부'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박 위원장은 "모 의원은 건설사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기사가 나왔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증권가 소문 등 정보를 수집했다"며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공천받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주성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박지원 의원과 저를 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당시 의견을 냈던 이인기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주성영 의원, 이주영 정책위의장까지 피해를 봤다"며 "이 의원과 주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고 박 위원장과 저도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인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 수집 외 동향파악이나 소문 관련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대검 범정기획관실에 국회의원의 정보를 수집한 내용이 담긴 보고자료가 있다며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의 정보를 수집한 적 없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며 "전 차장검사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때 가장 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 검사에게 "범정기획관실이 한 의원을 낙마시킬 힘이 있느냐"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라"고 주문했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에 어긋난 것"이고 공세를 폈다.

박 위원장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니라는 자신이 있다면 범정기획관실에서 보관하는 자료 중 제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며 "수사를 핑계삼아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죄인취급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에게도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법을 언급한 것은 검찰 측의 요구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언성이 높아지자 권 의원은 "그만하라"고 제지했고 박 위원장은 "권 의원님도 보고대상자 중 한 사람이었다"며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