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감]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상고율이 전국법원의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 항소율이 연 평균 45.9%로 전국법원 평균(32.2%)보다 13.7%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율 또한 40.9%에 달해 전국법원 평균(30.5%)보다 1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은 2008년 33.4%에서 2011년 45.6%로 3년 사이에 12.2%p 늘었다.
노철래 의원은 "판결의 문제로 항소나 상소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송사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들은 1심 재판부터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