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네 차례 발급 받아 해외에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23일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18일 등 모두 네 차례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국제법상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외교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됐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어 "여권법 시행령 제 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외교부가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 금지 조항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의 경제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제사범들도 국제올림픽위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 되는 등 외교관 여권 발급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0년부터 캄보디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했고, 가장 최근인 2011년 9월에는 중국에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