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찬열 민주당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CC(폐쇄회로)TV 설치가 미흡한 지역일수록 교통법규 위반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과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CCTV 설치대수가 적을수록 평균위반건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이 113개로 가장 많은 노원구는 CCTV 설치 현황이 60대에 그쳐 평균대수가 0.5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법규 위반단속도 2784개로 가장 많았고 평균위반건수는 24.6건으로 가장 많은 동작구(31건)의 뒤를 이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평균대수가 3대 이상인 서초구(3.8대)와 은평구(3.6대)의 교통법규 평균위반건수는 각각 5,5건, 4.6건이었다. 특히 구로구(3.5대)는 1.1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CCTV설치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은 자치구별로 달라서는 안된다"며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