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찬열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꾸준히 늘면서 기술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사건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유출은 281건, 해외유출은 86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 기사(☞관련기사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를 인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조2864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보안시스템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0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유출범죄 원인별 현황을 보면 이직에 의한 기술유출이 153건, 창업에 의한 기술유출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