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장 자리는 식약처 몫? '낙하산'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장 선임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주장이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식품안전정보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원장 후보자를 심의하는 이사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식약처 한 고위직원은 식품안전정보원장에 두 차례 단독 응모했다가 이사회에서 선임이 부결됐음에도 또 다시 원장에 응모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치러진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에 특정 인물을 앉히려고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강행토록 지시한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6월25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은숙 원장을 연임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보류' 입장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식약처에 의결사항에 대한 불승인 문서를 요구하고 원장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사회 회의 자리에 참석한 한 식약처 과장이 "식약처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협박성 언사를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렇게 진행된 원장 공모에는 식약처 현직 고위공무원인 오모씨 단 한명만이 응모했다. 응모자가 한명 뿐이어서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두 번째 공모 역시 오모씨가 단독으로 응모했다.

김 의원은 "원장 공모를 했지만 간부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내정자를 미리 흘려 다른 사람을 못나오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한 직원은 '제가 식약처에서 제일 핫한 사람입니다. 처장님께 가장 신뢰를 받고 있어서 제가 오게됐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회의 후 이사회는 오모씨의 원장선임안을 부결시켰다. 한 이사는 식약처의 부당한 압력에 반대하며 이사직을 사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3차 원장 공모 절차에 오모씨가 또다시 응시했고 지난 9월11일 원장 추천 위원회는 문제된 오모씨를 최종 후보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낙하산은 없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식약처장이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식약처가 원장 재공모를 요청한 것은 내부 인사를 원장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사회에 재공모를 의결하라고 강요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 직원이 월권행위를 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원장 선임은 관련 정관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사항을 존중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