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임원들이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발제,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담당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학웅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한석현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사법시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돈 있는 국민의 것이지 모든 국민의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 5일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 등 외부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