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해 제도권으로…전문가 "신규 진입 어려워"
간만에 택시업계가 웃었다. 17일 정부의 '타다'와 '카카오T' 등 모빌리티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안는 개편방안이 만족스럽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운송·가맹·중개 등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가 차량 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기존 택시제도 안에 신규 사업을 흡수하는 방향에 택시업계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수익 일부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돼, 면허 매입과 복지 등 택시 산업에 돌아가는 구조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상생모델이라고 볼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며 "기존에 정부가 합법과 불법을 방치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아직은 큰 정책 아웃라인(개요)만 나와서 세부적으로 잘 만들려면 관련 업계, 전문가 모두가 들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도 "유사 택시 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규제 등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디테일한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등 일부에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7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청장년층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안으로 봤다.
김희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석교통 위원장은 "일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 등 순리대로 가는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봤다. 기존 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개편안에서는 신규 모빌리티 업체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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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우버 같은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말고, 기존 국내 업체도 택시를 생각 말라는 명쾌한 메시지"라며 "말로는 플랫폼 사업을 인가해준다고 하지만 공유경제 핵심인 '놀고 있는 차량'을 활용 못 하게 하며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