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입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이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착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보수단체가 관련 혐의로 민주노총울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8·15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매년 열던 노동자대회의 전국 규모 형식을 포기하고 참석인원을 크게 줄여 기자회견 형식의 대회를 진행했었다. 민주노총은 참석자들에게 페이스 실드를 쓰게 하고 체온 측정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르게 지시했지만 무리한 결정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 경복궁역 인근과 을지로 등에서도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단체 수천 명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해 현장 채증을 거쳐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 또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당시 집회에 대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당시 집회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1900여명 중 99%에 대해 코로나검사를 마쳤고 추가 확진자가 없었으며 명단 또한 방역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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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민주노총의 광복절 대규모 기자회견 참가자 중 확진자는 기아차 화성지회 소속 조합원 A씨 1명이다. 민주노총은 A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해당 기자회견에서 감염됐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민주노총 집회를 보수단체 집회와 달리 조치하지 않나'는 취지로 질문하자 "지금 8.15 집회에 대해 집회 주최자에게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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