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87,000원 ▲4,000 +4.82%)(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47,850원 ▲1,450 +3.13%)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IT(정보통신) 대기업 창업주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기업 총수 구속은 4번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여시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구속은 이번 정부에서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첫 사례다. 대기업 총수로는 김 위원장에 앞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황재복 SPC 대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으로 수사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검찰이 카카오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15개월여가 흐르는 동안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성남 분당 카카오 사옥과 서울 종로 카카오엔터 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감원도 1년여전인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김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김 위원장 소환 조사 후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시세 조종이 벌어졌다고 검찰이 지목하는 시점이 지난해 2월로 1년 5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인멸할 증거가 남지 않았고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총수가 도주할 우려는 적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김 위원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받아들였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 총수로서 이례적으로 도주 가능성이 영장 발부 사유로 언급된 데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영장 단계에서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금융 전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해 왔다. 김 위원장 변호인들은 전날 김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전망과 관련 "저는 모르죠. 판사님이 아시겠죠"라며 가볍게 미소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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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검찰은 김 위원장와 시세 조종 의혹 간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 조종을 승인 혹은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전후 투심위 단체카톡방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