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괴물산불, 이제는 복구다①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순 계산해도 2조원이 넘는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른 쟁점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림청의 영남 산불 복구 비용 추산에는 2주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일단 산림청은 피해복구 기간을 2030년까지로 추정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산림청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구 비용 추산은 부문별 기준 단가와 면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피해 산지 1ha(헥타르)당 △조림복원 1500만원 △긴급벌채 3170만원 △산사태예방 1억5300만원 △생활권 생태 복원 4830만원 △비생활권 생태 복원 2410만원이 들 것으로 책정했다.
지난 8일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산불 영향구역은 4만8238.61ha다. 산불 영향구역은 조림복원과 긴급벌채가 필요한 피해 지역을 말한다. 이 중 피해 면적에 기준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복구 비용을 산정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구역에 조림복원과 긴급벌채 단가만 곱해도 2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구 비용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림은 국고 100%, 공·사유림은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50% 투입해 부담한다.
2019년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산림 피해면적은 2832ha로 집계됐는데 당시 산림피해 복구 작업에 국·사유림 545ha에 대한 긴급벌채 비용으로만 259억96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산림피해 복구 2832ha, 산사태 예방 23.56ha, 야계사방사업 1.13㎞ 등 산림복구 지원에 697억원을 들였다.
산림청은 경북 안동시, 경남 산청군 등 대형산불 피해 지역 산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연내 긴급벌채를 마칠 계획이다. 또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 작업을 올해까지 진행한다. 당장 올해 여름 장마철 흙을 붙잡아두는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와 홍수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총 복구비용 산정에 나섰다. 향후 2주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산림청이 추산한 비용은 여야의 추경 논의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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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경안 규모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담은 35조원 규모를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불과 민생 등 필수 요소에 한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