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전 10시15분부터 중계 허가… 보석심문은 불가
법정섰던 김건희는 특검서 '尹 공범' 뇌물 피의자로 조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도… 이기훈 오늘 구속기소 예정
26일 열리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이 중계된다. 다만 함께 열리는 보석심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열리는 윤 전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의 재판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재판중계는 26일 10시15분에 열리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가능하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공판에 대해 언론사들의 법정촬영신청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된다.
윤 전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혐의 조사를 위한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윤 전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오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받고 공천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가 5시간여 만에 끝났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오전 10시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10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0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 조사를 마쳤다"며 "오후 2시30분에 퇴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가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간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 조사는 2시간 정도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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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김 전검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네받고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에 김 전검사를 출마시켜주려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다만 김 여사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윤 전대통령과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윤 전대통령과 공범관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윤 전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 윤 전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사안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며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는 기소 후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