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률의 배경에는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령층 고용률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3배 수준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높다.
고령층이 바라보는 '희망 근로 연령'도 평균 73.4세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이유는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들이 계속 일하려는 이유 1순위는 '생활비 보탬'(54.4%)으로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다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6만원이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134만원)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도 문제로 꼽힌다. 이전까지는 60세에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1961~64년 출생자들은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평균 52.9세다. 연금을 받기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유인이 된다고 했다.
오 연구원은 "과거 해외 연구가 연금이 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은 연금 급여 수준 자체가 낮아 연금이 노동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며 "연금이 있어도 일해야 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도 일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안정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 시행을 통한 고령층에 대한 노동 수요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연금 수급게시 연령 상향과 더불어 일본 사례처럼 고령층 노동시장이 확대된다면 이는 고령층 노동 공급의 유의미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