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연루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세관 직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불거진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선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받은 6급 세관 공무원 A씨(50), 7급 세관 공무원 B씨(48) 등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초 백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은 당일 밀수 범행에 대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밀수범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이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또 밀수범들이 '세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범 전원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당시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수사부장·형사과장·폭력계장·생활안전부장, 영등포서장 등 경찰 지휘부와 인천공항세관장, 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등 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같은 해 9~10월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백 경정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브리핑을 연기하라', '보도자료에서 세관을 빼라',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또 브리핑 연기나 보도자료 수정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적법한 업무지시였으며 서울청에 사건 이첩을 검토하라는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확인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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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밀수 조직원 16명이 약 121.5㎏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밀수 마약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