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80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족이 겪고 있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에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제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13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의 검토 후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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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