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차량 2부제'를 2회 어기는 공직자에게 '벌 당직'을 세우기로 했다.
8일부터 중동 전쟁발 원유 수급 위기 대응으로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공직자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됐다.
차량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이른바 '홀짝제' 방식이다. 차량 5부제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다.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만1000개 기관과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곳이다.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부분이 대상이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특히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사 부설주차장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차량 2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위반 시 패널티와 징계조치를 내린다. 제주도는 1회 위반 시 계도 경고, 2회 위반 시 벌 당직을 부과한다. 징계성으로 추가 당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3회 위반 시 주의, 4회는 훈계 처분을 내리는데 '주의'와 '훈계'는 인사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1회 위반 시 현장 계도와 경고, 2회 위반 시 일주일 출입 통제 및 기관장 보고, 3회 위반 시 징계 절차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 미등록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2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5부제에 나섰다. 삼성은 차량 10부제를 이날부터 5부제로 한 단계 강화했으며 LG 역시 계열사 국내 사업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했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말부터 전 사업자에서 5부제를 시행 중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 격상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차량 2부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