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공무원 단체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관위를 향해 "더 이상 선거 현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모든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잘못된 선거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선거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 선거 제도의 개선사항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현장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신 수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성 전공노 사무처장은 "선거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대행 체제가 아닌 선거를 직접 집행하는 선거 '집행' 위원회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복환 전공노 선거개선TF 위원은 "선관위는 특히 지역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원된다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김병철 전공노 송파구지부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소 설치, 장비 점검, 공보물 작업 등을 하느라 밤을 새운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받는 동안 '금쪽이' 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뒤에 숨었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지부장은 "종이 공보물, 종이투표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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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이날 △해체·재창설 수준 전면 개혁 △지자체 공무원에 업무 전가 금지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 △선거 수당 현실화 및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중앙선관위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